[SOH] 도시화 계획, 토지개혁 및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금융개혁 세부규정 발표 등이 거듭 연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국무원은 다가올 3중전회에 앞서 18대 중앙위원회에 383 개혁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앙 지도부와 이익집단간 내부 투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공 총서기는 지난 2일 포괄적인 개혁안이 3중전회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 역시 지난달 31일 경제포럼에서 개혁에 대해 말하면서, 개혁은 깊은 물로 진입했으며, 이익을 단절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83 계획은 개혁을 위한 8개 핵심부문의 청사진과 함께 지난달 27일 공개됐습니다. 그 계획은 금융부문의 개혁뿐만 아니라 행정개혁, 국유기업개혁, 토지개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금융부문, 농촌 도시화를 위한 토지 및 주택 등록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만큼, 개혁 안건의 대부분이 아직도 열띤 내부 논쟁거리가 되고 있으며, 국영 독점기업과 같은 이익단체의 저항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 정치 관찰자 화포는, “이 개혁은 이익단체를 겨냥하고 있다. 토지개혁은 지방정부 재정을 차단시킬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개혁을 반대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토지를 매매해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금융개혁 또한 금융왕들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역사전문가 류인촨은, 농촌호구(户口)는 농민들의 이주를 제한해 왔다며, “농민, 농업 그리고 토지는 중국 관리들이 착취하는 수단이다. 토지개혁 자체는 확실히 이런 관리들, 특히, 기득권 단체의 저항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포는 “명확히 말하면, 개혁이 없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개혁을 하면 기득권 단체들이 싸울 것이다. 정권이 이 투쟁에서 생존하려면 이런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 총리는 지난 9월 6일 국무원 회의에서 민간자본투자 도입 계획의 필요성을 말하고 금융, 석유, 전력, 철도, 통신, 자원개발 및 공공사업에 대한 규정을 강조했습니다. 원자바오 전 총리도 지난해 3월 ‘36개항의 민간투자 세칙’을 제안했지만, 이 규정은 이익단체의 저항으로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중공 지도부 분열은 드러났고, 정권은 잠재적으로 붕괴직전에 있으며, 사회와 경제 갈등에 직면해있습니다. 도시화, 토지 및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시진핑 - 리커창의 개혁은 저항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익단체의 저항에 직면해 있는 리 총리는 지난달 21일 다시 포괄적인 개혁을 증진하기 위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23일, 시 주석은 개혁, 개발 및 안정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개혁을 3중전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평론가 왕베이지는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개혁 계획이나 개혁 계획에 대한 저항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노예들인 13억명의 자유에 관한 것으로 그들이 의사결정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체주의하에서 안정을 유지하려는 중공의 모순된 본성을 지적하고, 전체주의 상태에서는 이익단체가 국가와 국민들의 부(富)를 강탈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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