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계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의 류후이(刘辉) 이코노미스트는 17일,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는 불과 2년만에 두 배가 돼, 2012년 말, 20조위안(1위안 = 약 177원)에 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주임이자 화타이(華泰)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류씨는 다우존스 경제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국가심계서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는 2010년말 현재 10조 7,200억위원에 달합니다. 류씨는 그러나 이후 2년간 “정부 전체 채무 수준이 현저하게 상승했다”며, 그 두 배인 20조위안까지 증가했다고 시산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중국 문제 전문가 고든 창(Gordon Chang)씨는 중국의 채무잔고 대 국내 총생산(GDP) 비율이 JP 모건이 밝힌 187%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씨는 미국의 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채무잔고는 애널리스트의 분석보다 높다. 또 중국의 경제 규모는 당국의 발표보다 적어도 1조위안 적다”고 말해 채무잔고 대 GDP비는 실제 200%를 넘는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지난 2008년 중국정부는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미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이자 세계은행 중국담당 국장인 황위촨(黄育川)씨는 이에 대해 “적당한 부양책과 융자확대는 문제없다. 단,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지금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VOA에 말했습니다.

황 국장은 중국의 국가예산이 적은 것이 문제라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미국 국가예산은 GDP의 40%가 되지만, 중국은 28%입니다. 황 국장은 “이것은 큰 문제다. (국가 수준에) 맞은 대형 프로젝트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1일, 리커창 총리는 다롄시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 회의에서 지방정부 채무에 대해 “우리는 대책을 세워 질서있게 규범화해 해결해 나간다. 전체적으로는 안전하며 통제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류씨와 다른 이코노미스트들은 리 총리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류씨의 말을 인용해 지방정부가 채무상환 불능이 된 경우 중앙정부가 구제한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지방정부는 차입을 억제하려는 의식이 낮아 “잠재적인 리스크가 현실이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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