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리커창 중국 총리는 해외 언론에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요지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9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중국판은 리커창 중국 총리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기고문에서 리 총리는 관찰자들이 중국 경제둔화가 급락 혹은 경착륙으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를 질문한다면서, 중국 경제는 튼튼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며, 개혁의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중국 GDP가 올 상반기에 7.6% 성장했고, 5%의 실업률과 2.4%의 인플레율은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리 총리의 기고에 대해 시사평론가 란수는, 중국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이전의 리 총리 발언과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 리 총리는 아르헨티나 대의원회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3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아시아 방문을 시작하면서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정부 부채와 과잉 생산능력, 그리고 다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란수는 “그 어려움은 무엇인가? 시 주석은 석유, 통신, 철도 등을 통제하는 이익단체라고 말했다. 시-리는 중국에 개혁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이 직면한 가장 큰 장애는 장쩌민의 이익단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셰톈 교수는 “일반적으로 중공의 말은 믿을 가치가 없다. 그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숨기고 세부 사항들을 흐릿하게 한다. 때문에 중국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리 총리가 말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정부기구를 합리화하고 경제부문을 늘리는 구조변경과 함께 행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세무, 금융 등을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셰톈 교수는 “사실, 이것은 발을 치료하기 위해 발의 통증을 유발하고,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 두통을 앓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는 실제 문제를 풀 수 없다. 리커창 등은 경제 개혁이 장애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그 이익단체는 중공 통치파벌이다, 그것은 중국 경제를 통제하는 중공의 정실주의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만 언론은 시-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며, 가장 큰 정치적 문제는 이익단체의 저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일 리 총리는 국무원 회의에서 가능한 한 빨리 금융, 석유, 통신, 철도 등의 산업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위해 민간투자를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셰톈 교수는 “정치권력, 중공 권력이 제거될 수 없다면 민간투자는 보호될 수 없고, 민간 투자자들은 중공의 말을 쉽게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1950년대 자본주의자들의 재산을 취하기 위해 중공은 공공재산과 사유재산을 통합해 자본주의 제거 목적을 이뤘습니다.
최근 홍콩 재벌 리자청(李嘉诚)은 중국에 있는 자산을 유럽으로 이전하는 대신 투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중국 경제붕괴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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