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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토지양도 사상 최고

편집부  |  201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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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최근 발표된 중국의 7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중국 전역의 부동산 용지 공급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중국 국토자원부 법률센터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토지관리 동향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전역의 부동산 용지 공급량이 8.2만 헥타르에 달했습니다. 그 중 상업용 토지공급은 전년 동기 대비 42.8% 증가한 2.7만 헥타르, 주택용 토지공급은 36.9% 증가한 5.5만 헥타르로, 최근 5년간 같은 시기의 수준을 큰 폭으로 초과했습니다. 또 상반기 토지양도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77.3% 증가한 1.7조위안(약 308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 부동산용 토지양도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90% 증가했습니다.


국가심계서가 지난 6월 발표한 ‘36개 지방정부의 채무 심사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36개 성과 시 정부의 채무잔고는 3.8조위안(약 690조원)으로, 2년 전 실시한 조사 결과에 비해 12. 94% 증가했습니다. 36개 지방정부 가운데, 9개 시 정부의 부채비율은 100%를 초과했고, 그 중 가장 높은 부채비율은 188.95%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담보 책임 채무를 추가하면 부채 비율이 219.57%에 달한 지방정부도 있습니다. 


이 같은 높은 부채비율과 경제성장 둔화로 대폭적인 재정수입 증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확보수단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개발기업의 토지양도와 부동산 개발 및 인프라 건설에 의한 경기부양책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주택 판매 급증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유명 경제금융 평론가 니우다오(牛刀)는 지난 4일 자신의 블로그에 베이징 등 일선 도시는 중고 주거용 부동산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며, 베이징의 중고 매물 건수는 2주 연속 주당 1만건을 돌파했고, 증가 속도는 올해 2월 중앙정부가 새 부동산 가격억제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나타난 주택판매 붐에 의한 것보다 빠르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또 중국의 많은 강철과 구리 등 금속관련 기업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금확보를 위해 향후 이 기업들의 부동산 매각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니우다오씨는 베이징 등 일선도시의 신규 주택계약 건수가 최근 2주 연속 감소됐다고 지적하고, 현재 베이징에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381만 건의 부동산 대부분이 미국의 금리인상 전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면서, 이를 발단으로 주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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