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베이징대 중국사회과학조사센터는 중국 빈부의 가계소득격차가 234배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9일 발표된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위 5% 가정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000 위안에 그쳤지만 상위 5% 가정의 1인당 평균 소득은 34,300 위안입니다. 사회전문가들은 이 같은 격차는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어떤 이익집단과 결부된 회색수입뿐 아니라 숨겨진 이익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국정내참(国情内参)의 궁성리(巩胜利) 수석연구원은, “그 조사에는 어떤 제한사항이 있었을 것이다. 부자들이 수만 위안 이상 더 벌었을 수도 있고, 조사가 이 지역에만 국한되었을 수도 있다. 빈부의 격차가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월 시난(西南)재경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회적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척도인 지니계수도 0.61에 달해 국제적 경고치인 0.4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중국에서 이 같은 거대한 빈부격차를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 중국 경제학자 돤샤오이(段绍译)는 “첫째, 중국에는 진정한 시장경제가 존재하지 않고, 둘째, 사회보장제도가 낙후하다”며 효율적인 사회보장과 지원 부족으로 빈곤한 국민들은 한 번이라도 병에 걸리거나 자연재해를 당하면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국사회에 존재하는 ‘도농 이원제도’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궁성리는 “도시와 농촌 주민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농촌에서는 무일푼으로 태어나서 일자리나 의료혜택도 없고 또 교육도 받지 못한다. 사회복지도 없다. 무엇을 하든 자신이 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돤샤오이는 불평등한 사회복지나 빈부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공산당 체제와 특권층을 꼽으며,  “고위층 자녀나 공무원과 같은 특권 계층은 사회자원 분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들은 주택, 의료, 상품을 독점했을 뿐 아니라 관2대(官二代, 고위관리 자녀), 군2대(军二代, 군 간부 자녀)를 위한 교육, 일자리, 사업에서도 우선권을 누렸습니다. 베이징대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위 ‘체제 내’ 사람들의 소득이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돤샤오이는 이처럼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특권계층의 사회자원 점유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계층간 갈등도 증가할 것이라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부자들에 대한 증오가 커짐에 따라 사회 불안정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궁성리 역시 “빈부격차가 큰 나라는 불안정하므로 사회는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처럼 거대한 격차가 중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어, 언제라도 사회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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