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는 최근 사상 통제 강화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직속기관인 중앙 판공청은 최근 당의 전국 지방조직에 ‘현재 이데올로기 상황에 대한 통지’를 배포하고 ‘주의해야 할 7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당 중앙은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 위치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시민사회와 당의 잘못에 관한 ‘7가지 금지어’ 를 통지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프랑스 RFI 라디오는 지난 13일 중앙 판공청이 제기한 7가지 문제를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방향성, 노선, 사상 등의 문제들이 포함됐으며, 각 문제에 대해 ‘깃발의 색을 바꾸지 않는다’, ‘사회주의 해체가 아닌 개선’, ‘마오쩌둥 사상을 다시 제기’ 등의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이 7가지 문제의 통지와 같은 시기에 대학에 대한 언론과 사상 제약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11일 홍콩 언론들은 중국 교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7가지 주제를 대학에서 강의하면 안된다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7가지 주제는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 ‘보도의 자유’, ‘시민사회’ ‘시민의 권리’, ‘당의 역사적 잘못’, ‘권력과 자본이 유착된 계급(權貴資産階級)’, ‘사법 독립’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통지나 대학에 대한 금지령도 현재 당국에 의한 상세한 발표는 없습니다. 통지는, 일부 지방당위원회 공식 사이트들이 관리들의 학습 보고용으로 게시했지만, 이러한 보고도 현재 모두 삭제됐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7가지 금지어’도 구두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베이징대 관계자들도 다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당국이 내부적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연달아 통지된 제약 움직임은 시-리 체제가 지금까지 내건 비전과는 상반된 부분이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당 지도부 내 좌파들이 시-리의 위신을 실추시키기 위해 겉으로만 그럴 듯하게 사상 제약으로 꾸미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혁파 잡지로 여겨지는 남방주말과 재경에서 기자로 활약했던 양하이펑(楊海鵬)은, 좌파를 대변하는 보시라이의 실각 후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우파가 급속히 실력을 기른 것에 대한 반동이라고 분석하고,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리 체제는 아직 노선을 모색할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좌파와 우파 간 균형을 가늠하면서 권력체제를 확립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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