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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시진핑 ‘중국의 꿈’이 갖는 두 가지 위험성

편집부  |  201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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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장식한 시진핑 주석

[SOH]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 최신호 표지는 황제의 의상을 입고 오른손에 샴페인 잔을 든 중국 시진핑 주석이 장식했습니다.


잡지는 커버스토리로 시 주석의 ‘중국의 꿈’을 분석했습니다. 기사의 부제는 ‘중공 새 지도자의 목표와 꿈은 민족과 국가에 대한 봉사가 아니고, 자신의 국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입니다. 시 주석이 입고 있는 황제 의상에는 고층빌딩과 군사강국의 꿈을 상징하는 비행기와 군함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 중앙연구원 정치소 쉬스젠(徐斯儉) 부연구원은 “중공에 있어서는 국가민족은 사람 위에 있다. 사람은 중공 중심의 일부이고, 중공이 먼저, 사람은 그 다음이다. 국가민족이 먼저고 사람은 그 다음이다. 때문에 이 이론에 근거하면 국가가 사람보다 숭고한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기사는 시 주석의 중국의 꿈에 내포된 두 가지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그 하나는, 중공이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식민지 피해자로부터의 힘에 의지해 약자를 괴롭히는 국가가 되려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국 자신과 주변국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꿈은 최종적으로 더욱 많은 권력이 서민이 아닌 공산당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기사는 또 중국의 일반 서민은 미국 국민처럼, 자신의 집을 갖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단순한 행복을 바라고 있지만, 시 주석의 초점은 여전히 공산당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 주석의 꿈에 대한 검증은 법치에 대한 그의 태도를 봐야 한다면서 중국이 진정한 강국과 행복을 실현하려면, 정부 권력의 남용을 제한하고 헌법이 정당 위에 있어야만 관료의 부정 부패와 낭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하이밍(席海明) 내몽골 인민당 주석은 “공산당은 신용을 지키는 단체가 아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집단 범죄다. 때문에 중국을 바꾸고 싶다면, 공산당 통치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뉴스도 지난달 30일, ‘중국의 꿈은 왜 신기루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에서는 일반 서민이 관료의 재산공개를 요구하면 구속되고, 언론사 기자가 정치가와 그 가족의 거액 재산에 대해 조사하면, ‘국가 정권 전복죄’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의 불균형은 중공 체제 자체가 낳은 것으로, 시주석이 이 노선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의 ‘중국의 꿈’도 신기루로 끝나 버릴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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