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의 채무잔고가 대국내총생산(GDP) 비로 62%~97%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한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이 비율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16%를 크게 웃도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지난 20일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금융그룹 버클레이즈가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수치는 지방 정부가 발행한 채권과 철도부, 국유은행, 자산관리 회사 등이 안고 있는 불량채권을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채권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중국 정부의 채무잔고는 대GDP 비로 62%~97%에 달하며, 세계적으로는 60%가 경계수순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내 총생산 51.9조위안(약 9천조원)에 버클레이즈의 비율을 곱해 계산하면, 중국 정부의 부채 총액은 32조위안(약 5,500원)을 넘어 최고 50조위안에 이르는 결과가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사회학자 청샤오눙(程暁農)은 RFA에 “당국은 정부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 정부의 거액 부채를 공표하고 있지 않다. 16%라고 하는 수치는 재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대GDP 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고서에 동의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도 ‘중기적 최대 재정 리스크’로 지적한 지방 부채에 대해 청씨는 지방 정부가 직접 발행한 채권 외에 지방 정부가 설립한 여러 투자신탁회사가 채권을 더 발행하고, 은행으로부터도 대출을 받고 있다면서, 입수한 자금은 정부 건물과 지하철 건설 등에 투입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회수 불가능한 부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고령화에 따른 연금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최대 재정 리스크’가 되고 향후 연금 지출이 국유재산 총액을 초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중국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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