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고대로 실시된 북한 핵실험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대북한 정책 실패론과 함께 한때의 운명 공동체와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핵실험으로 중국에 의한 지금까지의 원조가 수포처럼 사라져 미국의 ‘아시아로의 선회’를 재촉했다는 견해와 함께 ‘체면도 이익도 잃었다’는 야유를 받고 있는 데 대해 광명일보 평론부 둥위위(董郁玉) 부주임은 뉴욕타임즈(NYT)에 대한 기고에서 북한을 미중 관계의 카드로 써 온 중국의 계산이 부른 결과라면서 ‘중국은 북한을 주판으로 삼아 주판알을 튀겼지만, 실은 북한에 끌려다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아낌없는 원조를 하고 있지만, 타국과의 분쟁으로 언제라도 북한을 버릴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의 속셈은 북한에 간파되어 원조를 해도 감사의 말 한마디도 없고, 중국의 체면과 이익을 고려하는 조치를 취할 기미도 없습니다.
둥 부주임은 또 상대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국으로 이익을 가져오려는 것은 양국에 공통된 자세이며, 윤리와 도덕이 부족한 북한과 중국은 윤리의 최저선을 다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향후 핵심적 이익을 위해 북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적 이익이 북한에 감지된 이상 중국은 패자가 될 운명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패자가 되어도 중국은 대북정책을 그렇게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문제 전문가인 한국 국민대 안드레이 랜코프 교수는 중국이 핵실험보다 북한의 정권붕괴를 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기존의 정책을 답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화통신도 높아지는 정책 실패론에 대해 지난 17일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책 실패다’라고 반발해 정책 변경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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