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피로 맺어진’ 우방이라고 부르면서 식량에서 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원조했던 북한이 다시 중국을 외면했습니다.
중국 각지가 춘제(설날)로 떠들썩하던 12일, 북한은 2006년, 2009년에 이어 3번째 지하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중국 외무부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으며, 같은 날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주중국 북한 대사를 불러 “국면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 복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 결의안에 이례적으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 직후 북한은 “고도의 핵실험”을 예고해 중국과 관련국에 반발을 드러냈습니다. 그 예고를 실행에 옮겨 핵을 둘러싼 위기가 더욱 더 심각해지고 중국의 시진핑 체제에도 ‘큰 시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NYT)는 같은 날, 그 ‘큰 시련’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핵을 보유한 이웃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시진핑 체제는 유엔 제재결의안에 동조해 제재를 강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석유 파이프라인과 투자를 중단하거나,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자는 다시 북한을 화나게 하고, 후자는 김정은 정권과 결별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나 북중 관계의 악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중국은 북한이 ‘불장난’을 멈추지 않으면 새로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진퇴양난의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는 최근 미국과의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이 ‘새로운 형태’가 만약 ‘관계 개선’을 의미한다면, 중국은 북한 제재에 대해 더욱 더 강경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 자세는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의 동맹국이 되는 것이 필연이기 때문에 이는 시진핑 체제가 바라는 구도가 아니라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새로운 형태’가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이 같은 상황 또한 시진핑 체제가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내세운 ‘새로운 형태’의 구축은 매우 아슬아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내 여론도 중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지금까지의 ‘후견인’격이던 자세를 놓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시보는 지난 6일, ‘3번째 핵실험을 단행하면 중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원조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지난 12일 저명인사들의 중국 정부 비판이 난무했습니다. 베이징대 법학원 허웨이팡(賀衛方) 교수는 ‘쌀과 밀가루는 늑대의 먹이가 된 것 같다. 중국의 외교정책은 확실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중국 사회과학원의 위젠룽(于建嶸) 교수는 ‘정의롭지 않은 외교정책을 장기간 실행하면, 설날에도 문 앞에 폭탄이 떨어진다”면서 북한의 폭거는 지금까지의 중국 정부에 의한 정책의 ‘몸통에서 나온 응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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