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공산당 중앙 정법위 멍젠주 서기는 7일 올해 안에 강제노동제도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정보가 전해진 후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렸으나, 엎치락뒤치락 보도로 이 소식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중공 관영언론 웹 사이트에 지난 7일 게재된 이 보도는 즉시 취하됐으나, 신화사 영문판 트위터에는 지금도 이 뉴스가 남아있습니다.

이 현상에서 보여진 것은 이 제도의 중단을 제안한 현 지도부 시진핑 총서기와 장쩌민 세력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며, 중국 정세가 매우 민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정권은 출범 후 당풍을 바로잡고, 부패근절을 위해 8가지 규제를 밝혔습니다. 시 총서기의 남부지역 순방 후 장쩌민은 이 ‘8가지 규제’에 반대의 뜻을 보이고 남방주말 기사 바꿔치기 사건을 일으킨 직후, 이번 강제노동제도 중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 총서기의 장쩌민이 강경자세에 대한 반격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제도 폐지는 장쩌민의 약점을 찌르고 있어 지도부의 권력투쟁과 관련돼 있습니다.

시진핑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후 장쩌민은 지도부 내부의 ‘은퇴한 지도자는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이해’를 거스르고 공개적으로 수 차례 ‘8가지 규제’에 저항을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잔혹한 파룬궁 탄압이 있습니다. 1억명에 가까운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탄압 책임추궁 공포를 피하고 탄압을 지속시키기 위해 거액의 국가재정을 투입했고, 중국 사법체제를 붕괴 상태로 이끌었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운영과 관리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장쩌민과 현 지도부 상층과의 대립이 지속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는 중국에서 ‘법 밖의 지역’입니다. 재판도 없이 무고한 시민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보다 더 어두운 곳입니다. 법에 의한 어떠한 감독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살육과 고문이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 제도는 중공 정법위의 핵심이며, 불의의 부를 쌓는 도구로 부패의 온상이기도 합니다. 과거 수십년간 정법위 관리들은 이곳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 왔습니다.

이 제도는 헌법 위반 외에도 악명을 떨치고 있어, 법조계와 민간 지식인들은 끊임없이 이 제도의 폐지를 호소해 왔습니다.

1999년 파룬궁 탄압 시작 후 중국 전역의 많은 수용소는 수련자를 감금, 고문, 세뇌하는 거점이 됐습니다. 중국의 수백 곳의 수용소는 많은 무고한 수련자가 감금돼 죄수 노예노동의 주체가 됐습니다.

장쩌민이 시작한 13년간에 이르는 이 탄압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으며, ‘610사무실’, 정법위, 강제 노동 수용소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는 많은 비참한 죄악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불법으로 강제 노동을 강요당하고 거대한 장기은행을 형성한 상황에서 사회도덕은 현저하게 저락하고 병원과 강제 노동 수용소가 결탁해 폭리를 얻기 위해,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지구상에서 있어본 적이 없는 대규모 조직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 진상이 완전히 공개된다면 세상은 매우 놀랄 것입니다.

실제로 중공 최고 지도부는 파룬궁 탄압의 잔혹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명한 인권변호사 가오즈성의 공개 청원서에서부터 파룬궁 수련 때문에 박해를 받은 2명의 고위관리 자녀의 사례까지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에게 자료가 전달됐습니다. 당시 후진타오 주석은 직접 현지를 방문해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이러한 탄압의 진상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은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얼마 전 미국 의회 의원 106명은 미 국무부에 입수된 장기적출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또 최근 악명높은 마싼자 강제노동 수용소 수용자가 보낸 SOS 편지도 국제사회에 중국 강제노동수용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 제도는 개혁 혹은 중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즉시 철저하게 폐지해야 하며, 장기간 불법으로 강제노동을 강요당한 많은 민중, 정치범, 양심수, 파룬궁 수련자 및 종교신앙을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사죄하고 배상을 해야 하며, 탄압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사법의 조사와 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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