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중공의 정치전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토론 국제회의

디지털뉴스팀  |   2023-09-22 13:52:49

[SOH] ‘중국공산당(중공)의 정치전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한 ‘한선 국제회의 2023’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이 세계지역학회(KAAS·한국회장 주재우)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선 국내외 중국 전문가와 정책 실무자, 외교관, 언론인 등이 함께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사회 진행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실장이 맡았으며, 주제 발표는 호주의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와 미국의 케리 거샤넥 교수, 한국의 계명대 이지용 교수가 각각 맡았다. 토론에는 이철재 중앙일보 외교안보 부장, 이춘근 박사, 이창형 대륙전략연구소 소장과 조현규 국방외교협회 교수 등이 참여했다.

■ “韓 엘리트들, 中 정치전에 포획... 시민사회가 나서야”

세션에서 호주 찰스 스터트 대학 부총장인 클라이브 해밀턴(Clive Hamilton) 교수는 “중공의 목표는 호주를 중공의 영향력 내로 흡수하고, 미국·호주 동맹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밀턴 교수는 “중공은 주로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특혜 등을 미끼로 호주 사회의 엘리트들을 포섭하고 있다”며 “그 결과 호주의 유력 정치인, 기업인, 정당, 교수, 언론인 등이 친중 여론을 이끌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공이 통일전선 공작을 통해 호주에 거주하는 화교와 중국인들을 친중 대열에 앞장세우면서 호주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해밀턴 교수는 2021년 6월 국내에 번역·출간된 ‘중국의 조용한 침공(Silent Invasion)’의 저자이다. 

이 책은 중공이 다른 나라의 정치, 기업, 언론, 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장해 온 실태를, 호주의 사례를 통해 심도있게 파헤쳐 호주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중공의 침탈에 대응해 정책을 수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해밀턴 교수는 주제 발표와 관련해 “2017년 집권한 턴불(Trunbull) 자유당 정부는 중공의 간섭에 대응하는 정책을 전개했다. 이에 중공은 경제무역 보복과 늑대전사(전랑) 외교로 호주를 압박했으나, 이는 오히려 호주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며 “호주 사회는 중공의 경제 보복에 따르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호주의 주권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공은 지난 2020년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두고 바이러스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 지지를 촉구하는 등 미국 편에 서서 ‘중국 책임론’을 펼치자, 호주산 와인·랍스터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 보복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 원자재 가격이 촉등하자 꼬리를 내리고 올 초부터 호주 석탄 수입을 재개했다.

해밀턴 교수는 중공의 침투로 호주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짚었다. “호주의 친중 엘리트들은  중공에 대한 유화정책을 주장하고 있으며, 친중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중공의 침탈과 간섭에 대항하는 호주의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5월 중공 정부와 날을 세우던 스콧 모리슨 전 총리(자유당)가 물러나고 앤서니 앨버니지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자 원자잿값 부담을 피하고 싶은 중공은 해빙 무드에 나섰다.

해밀턴 교수는 “중공은 노동당 정부의 정책 선회에 호응해 호주에 대한 보복 정책을 완화한 상태”라며 “하지만 중공의 ‘보복 완화’와 ‘우호적’ 가면은 정치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그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공에 대한 지속적 경계와 대응만이 자유세계의 자유와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해밀턴 교수는 한국 사회도 중공 정치전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한국이 중공에 대해 정상적 외교만을 유지한다면, 반드시 중공의 정치전에 희생물이 될 것”이라며 “중공의 정치 공작전에 ‘포획’된 한국 사회 엘리트들과 달리, 한국의 시민사회가 중공의 침탈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 한국이 중공의 침탈에 단호하게 맞설 경우, 한국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보복과 고통’을 감수해 낼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한국의 많은 도시가 중공의 도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맺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중공은 관계 구축 이후엔 이를 무기 삼아 베이징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중공의 인지전과 여론전에 대한 각별한 경계와 주의를 당부하며 “한국은 중공의 영향력 공작에 맞서 장기전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도 대만·태국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한국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지용 계명대 교수는 “자유세계는 현재 중공과 전쟁 중”이라며 “중공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전쟁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중국의 초한(超限戰)전: 새로운 전쟁의 도래’를 출간했다. 그간 논문과 매체 기고문, 강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공의 초한전의 위험성을 경고해 온 이 교수는 이 책에서 중공의 세계 패권 장악 전략과 그 위험성, 한국의 대응 방안 등을 집대성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중공은 그들만의 전쟁 방식을 이른바 ‘초한전’으로 개념화했다. ‘초한전’은 전쟁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그 어떠한 경계와 금기도 초월하는 무제한 전쟁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정치공작전, 통일전선공작전, ICT 정보통신전, 여론전·미디어전·인지전·법률전, 교육문화전, 마약범죄전, 경제투자전, 무역전, 생물학전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 방식이 포함된다.

이 교수는 “초한전의 주요 대상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며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한국의 정부와 사회는 문제의식조차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공의 정치전과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한국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대만과 같은 외세 침투 대응을 위한 ‘반삼투법’ 제정 △국가정보원 등 안보 기관의 국내 방첩기능 유지 △유관 안보공안 기관들로 구성된 공동 대응 조직 설립 △선거무결성 확보를 위해 중공 등 악의적 세력의 직간접 개입 차단 △한국의 군·안보·사회기반시설 정보통신시스템에 장착된 중공 제품에 대한 전면적 검사와 재고 △한국의 사이버 담론장에 중공의 여론전 방지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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