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세미나 ‘中 샤프파워전략’ 주목... “내년 총선 개입 가능성도 경계”
디지털뉴스팀 |
2023-09-01 17:19:49
[SOH] 중국(중국공산당)이 한국에 대한 대외공작을 노골화하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국의 ‘샤프파워’ 전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뉴질랜드와 호주·캐나다 등 다수 국가에서 관련 사례가 확인돼 주의와 경계가 요구된다.
8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정보연구회와 한국행정학회가 ‘2024년 대한민국 총선과 중국의 사프파워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한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이 내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경고했다.
“샤프파워(sharp power)는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공작 지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나라에 은밀하게 침투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동시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활동을 말한다.
샤프파워 전략은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에 의해 캐나다 총선에서 확인됐으며, 미국 ‧ 뉴질랜드 ‧ 오스트레일리아 ‧타이완 등에서도 공세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이 뉴질랜드와 호주·대만·캐나다·미국에서 샤프파워 전략을 구사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지적하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중국교포와 유학생 등을 감시 통제해 친중 여론 조성에 앞장서게 하는가 하면 △정치인·학자·언론인·관료 등을 포섭해 중공을 대변하도록 여론지도층을 배후 조정하고 △댓글부대를 동원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전문가들은 ’은밀하고(covert) 강압적이며(coercive) 매수하는(corrupt)’ 3C 전략을 샤프파워 공작의 기초로 보고 있다. 이 전략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은밀한 자금 지원, 반대 정당과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선거 개입 등에 적용된다.
또한 △댓글부대와 인플루언서·소셜미디어를 동원한 여론조작 △사이버 공격을 통한 국가기밀과 기업정보 탈취 △중국공산당 정권을 비판하는 해외 중국인 납치를 노린 비밀경찰서 운영도 전략의 일환이다.
■ 뉴질랜드·호주·캐나다·서도 이민자 활용 선거 개입
중국공산당은 2000년대 들어 뉴질랜드 선거에 출마한 중국계 의원 후보 3명을 당선시키는 데 이 전력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당의 양지안(Yang Jian) 의원은 과거 중국군 정보장교로 15년간 근무했던 사실조차 숨긴 사실이 당선 이후 드러났다. 그는 적발되기까지 친중 정책 노선에 앞장서 온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에서도 2006~2016년 해외에서 호주로 유입된 정치자금의 80%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폭로된 바 있다.
말콤 턴불 호주 연방총리는 2017년 12월 “해외 강대국들이 호주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역사상 유례없는 정교한 시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6개월 앞서 호주 공영 ABC방송은 “중국이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호주 정치계에 침투했다”고 보도했다.
중공은 캐나다를 미국 공략의 교두보로 삼고자 캐나다 전체 인구의 4.7%에 달하는 중국계 이민자 170여만 명을 적극 활용했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에선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중국계 이민자가 몰표를 던져 영향력 행사에 나섰다.
이에 캐나다 언론들은 자국 정보기관인 보안정보국(CSIS)의 비밀문서를 입수해 중공 정부가 자국에 유화적인 ‘자유당’의 집권 연장을 위해 유학생과 교민들을 대거 동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총선에서 최소 11명의 자유당 후보를 중공이 배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 4.15 총선 개입 의혹
이처럼 중국공산당은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공략하기 위한 샤프파워 전략을 끈질기게 구사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경계의 고삐를 바짝 죄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대한 중공의 개입 의혹이 비근한 사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도 중국의 개입 시비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높아진 국민의 대중국 경계심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세미나 토론자들은 이미 국내에서 중국의 샤프파워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난 2014년 시진핑 주석의 방한 후 KBS는 ‘수퍼 차이나’라는 대형 다큐멘터리를 방영했고 SBS는 ‘중국 부(富)의 비밀’이라는 특집 방송을 편성했다.
전문가들은 강원도에 건설하려 했던 차이나타운(중국복합문화타운)이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주도로 진행된 점도 지적한다.
이들은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의 주요 관광지에 거점이 될 수 있는 신개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경고했다.
■ 공자학원 침투, 조선족 100만명 댓글부대 동원
2004년 한국에서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이 설립된 것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세계 23개 중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개수를 운영하는 중국은 공자학원 1개마다 약 10억 원꼴로 지원한다. 대학생 중국 탐방단과 중고교 교장·교감의 중국 연수 지원 등 매수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7만여 명에 육박하는 국내의 중국인 유학생과 100만 명에 가까운 중국 국적의 조선족을 조직적인 통제한다는 주장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전직 국정원 출신 인사들을 주축으로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신언 전 파키스탄 대사, 장석광 사무총장,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 김충남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한민호 파로호포럼 대표, 임방순 전 인천대 교수, 위금숙 위기관리연구소 소장, 김영재 명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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