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공 침투 경계 촉구... “간첩·공작원 유유 활보”
박정진 기자 |
2023-04-13 13:17:25
[SOH] 해외 각국에서 운영 중인 중국 공자학원이 사실상 중국공산당(중공)의 스파이 거점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CCP(중국공산당) 아웃'과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이하 공실본)'가 4월 12일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제67차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공자학원의 정체 파악 및 추방” 등을 촉구했다.
국내에서는 공자학원 외에 ‘중국 비밀경찰서’, ‘여론 조작’, ‘정치 개입 및 내정간섭’, ‘역사 및 문화 공정’,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공의 침투 공작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은 적극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중공은 소프트파워(공자학원 개설 및 운영, 언론사·언론인과의 협력 관계, 엘리트들 초청 접대 등) 방식으로 한국에서 악의적(惡意的)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지난해 11월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텍사스주) 의원은 보고서 ‘중국의 세계적 악성 영향력 추적(Detailing the CCP’s Global Malign Influence)’을 통해 중공이 국가적 침투 전략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수단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중공은 한국에서 △전·현직 주요 언론인 포섭 및 교류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 대학에 공자학원 설립 및 운영 △자매 도시 결연 등 다양한 소프트파워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공이 각국에 영향력을 확장하는 대표적인 접근 경로로는 △공자학원과 같은 문화·예술 수단을 사용하는 ‘소프트파워’ △경제·군사력 같은 ‘하드파워’ △자금 대출을 빌미로 경제·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채함정 외교’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등 경제 선진국에 대해서는 ‘소프트파워’ 기법을 적극 구사하고 있다”고 짚었다.
중공은 자국에 대한 언론·자유 정보는 철저히 차단하지만 외국 언론인들에게는 △언론인 교류 △콘텐츠 공유 파트너십 △외부인 칼럼 기고 및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내러티브(narrative·사고방식과 논리)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자학원을 앞세운 중공의 공공외교 공세에도 주목했다.
중공은 특히 한국, 호주, 일본 등 경제 선진국에서 다른 지역 보다 훨씬 많은 공자학원 개설 및 운영, 자매 도시 결연, 고위 인사 공식 방문 등을 시도했다.
이는 △공산 독재 체제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비판을 봉쇄하고 △친중(親中) 인사들을 대거 조직해 중공을 미화·홍보하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음은 'CCP 아웃'과 '공실본'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중국공산당이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비밀경찰서 동방명주는 문을 닫았지만 명동에 새 점포를 열고 영업 중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망 대표 주옥파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기구 공자학원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여전히 공작을 펼치고 있다. 작년 12월 9일, 한국공자아카데미연합회가 주최하고 호남대학교가 주관한 한국공자아카데미연합회 원장 포럼이 광주시에서 개최됐다. 싱하이밍 중국대사 등과 25개 공자학원의 원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싱하이밍은 ‘시진핑 동지’를 찬양하고,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전 인류의 진보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허풍을 떨었다.
싱하이밍은 또 “최근 몇 년간 다른 목적이 있는 일부 사람들이 공자아카데미의 체면을 훼손시키고 실상을 잘 모르는 한국 국민들에게 공자아카데미에 대한 오해를 일으켰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여러 잡음과 방해, 의심과 도발에 맞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부단히 나아가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싱하이밍은 이 행사를 전후하여 전국 24개 공자학원을 일일이 방문했다고 한다. 중국공산당은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있다.
전세계 자유진영 각국은 비밀경찰서를 폐쇄하고 공자학원을 추방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중국공산당의 간첩, 공작원들이 유유히 활보한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1월 13일,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미일 3국의 동맹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 경제, 기술동맹임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포괄적 협력과 적극적 역할을 다짐했다.
중국공산당의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는 한미일 3각동맹의 완성을 의미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중국공산당의 결전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이 성명을 열렬히 환영하며 자축한 바 있다.
외교와 내치는 동전의 양면이요, 수레의 두 바퀴다. 외교적으로는 중국공산당과의 결전을 준비하면서 내치에 있어서는 그들의 간첩질을 방치한다면, 그것처럼 멍청한 짓은 없을 것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국회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 공자학원의 적극적 퇴출보다는 자국 내 활동 보고 의무 부과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으로 안다"며 망언을 늘어놓았다.
교육부의 한심한 작태는 이것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의 적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반지성주의의 실체를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교육부가 이 일을 가장 앞장서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장관 이하 공무원들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둘러싼 갈등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고, 대통령만 고군분투, 애를 쓴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 서울대학교의 <시진핑자료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한다.
공자학원은 중국공산당이 공자를 내세워서 공산주의와 모택동사상을 선전하고, 중국에 대한 환상을 유포하며, 주재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인사회를 감시하는 선전·첩보 공작기관이다. 중국어와 중국문화는 미끼에 불과하다. 2004년 서울에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이 설립된 이래, 160여 개 국가에 500개가 넘는 공자학원이 침투하여 중국공산당의 촉수로서 전세계를 상대로 공작을 펼치고 있다.
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가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가 지휘, 통제한다. 공자학원에 ‘공자’는 없다. 공자는 재물과 권력을 탐(貪)한 소인배에 불과하고 모택동이야말로 위인이라고 가르친다. 인류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온갖 만행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차단하고, 중국공산당의 선전과 선동만을 주입한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그 정체를 파악하고 공자학원 추방에 나섰다. 미국은 120여 개에 달하던 공자학원을 14개로 줄였고, 그것마저 금년 중에 폐쇄할 예정이다. 2005년 유럽에서 가장 먼저 공자학원을 허용한 스웨덴은 2020년에 이를 모두 추방했다. 중국에 우호적이었던 독일, 프랑스, 캐나다에서도 공자학원을 추방하고 있다. 영국, 일본과 호주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공자학원의 검붉은 실체를 조사하며 추방을 준비하는 중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거듭 촉구한다. 공자학원을 추방하라. 중국인유학생들에게 의지해서 간신히 연명하는 대학들을 정리하라. 강원대학교 등 여섯 개 국립대학교의 공자학원은 즉각 추방하라. 국립 서울대학교의 수치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인 <시진핑자료실>을 폐쇄하라.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서울에서 제주까지, 그리고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이주호 장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고 규탄할 것이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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