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 관광 허용... 초한전 의도는 없을까?
디지털뉴스팀 |
2023-09-20 17:35:44
[SOH] 지난 8월 10일 중국 문화여유부(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가 한국, 미국, 일본 등 70개 국에 대한 중국인 여행 제한을 해제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선 관련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제 및 상황과 국내 정치 상황, 중국에 대한 서방의 견제와 감시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의 조치를 순수하게만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조치가 해외 현지에 대규모 인력을 보내 일종의 자치구를 만든다는 ‘초한전’의 일환일 가능성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공공산당(중공)의 초한전(超限戰)은 △군사전(핵전·전통전·생화학전·생태환경전·우주전·전자전·게릴라전·테러전) △유사 군사전(외교전·네트워크전·정보전·심리전·최첨단기술전·밀수전·마약범죄전·공갈협박전) △비(非)군사전(금융전·무역전·자원전·원조전·법률전·경제제재전·미디어전·이념전) 등 '24전법'으로 구성된다.
■ 차이나타운... 현지 세력 확장 거점?
‘자유일보’에 따르면 초한전에는 중국인을 서방 국가에 대규모로 보낸 뒤 ‘차이나타운’과 같은 곳을 만들어 현지에서 세력을 넓힌다는 개념이 있다.
중공은 여기에 "주변(농촌)에서 시작해 중심(도시)을 점령한다"는 마오쩌둥의 전술을 결합해 서방 국가의 시골이나 소도시부터 공략하고 있다. ‘초한전’의 저자 이지용 계명대 교수에 따르면, 이런 전술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캐나다 밴쿠버와 호주 시드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인들은 20여 년 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과 영등포구 대림동에 자리를 잡기 시작해 금천구와 관악구로 세력을 넓혔다. 이어 서울 남서쪽의 위성도시인 안산시, 특히 단원구를 중심으로 차이나타운을 만들었다.
중국인들은 이를 하나의 축으로 삼은 듯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등으로 거주 집단을 늘려 나갔다. 현재는 아산시와 천안시에도 중국인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에도 중국인들은 영등포구를 넘어 동작구와 용산구로까지 거주지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
불법체류자 감시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중국인 밀집거주 지역은 단순히 중국인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라 관광객으로 들어온 중국인이 불법체류를 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약 6만 3000명이다.
■ 불법체류 횡행
차이나타운은 중공이 타국에서 영향력을 펼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인은 다른 나라에 입국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인에게 사증(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경우 중국인들의 관광조차 비자를 받아야만 허락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광객 유치를 이유로 중국인들애개 제한적인 무사증 입국을 허용해 왔다. 제주가 대표적이다. 또한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제적 행사가 있을 때 한시적인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유커’ 중 적지 않은 수가 불법체류자로 남는다. 제주도는 2002년부터 ‘유커’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다. 하지만 유커의 단체관광이 한 번 있을 때마다 여러 명이 대열을 이탈해 잠적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런 일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난다.
‘유커’가 모두 관광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과거 언론 보도에서도 드러난다. 2018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인의 한국 여행을 전담하는 관광업체 A사에 대해 지정을 취소했다. 문체부가 중국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를 지정하고, 업무 시행 지침도 만들어 배포하는 이유는 중국인들이 여행 중 사라지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문체부의 지침에 따르면 전담 여행사가 유치한 ‘유커’ 가운데 여행 중 이탈한 비율이 분기별로 평균 1%를 넘으면 전담 여행사에서 제외한다. 0.6~1%는 4개월 간 유커 관련 업무를 정지시키고, 0.2% 미만이면 시정명령을 내린다. 그런데 A사의 경우 2017년 2분기에 50%, 3분기에도 30.4%나 됐다.
중국의 특정 여행사가 보낸 관광객 중에서 이탈자가 계속 발생했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사를 전담 여행사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A사는 법무부가 통보하기 전까지는 이탈한 ‘유커’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었다. 중국 측 여행사의 말만 믿었던 것이다. 이후 A사는 소송을 통해 문체부의 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에 대한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A사가 유치한 유커 454명 가운데 304명이 이탈했다. 결국 A사는 전담 여행사에서 배제됐다.
■ 관광의 진짜 목적
유커로 들어와 불법 체류하는 중국인들은 돈벌이가 목적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2017년 3월 상순 제주도에서는 불법 체류하던 중국인 1473명이 자진 출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직후였다.
당시 언론은 "중국의 한한령 때문에 입국하는 유커가 대폭 줄어들자 일자리도 사라지면서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러한 중국인 불체자들의 자진 귀국은 2020년에도 있었다. 그해 3월 초 중국발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자 제주에 머물던 중국인 200여 명이 동시에 귀국하겠다고 몰려들었다. 2월 초부터 계산하면 이때까지 500여 명의 중국인 불체자가 귀국했다.
같은 해 8월 ‘한라일보’에 따르면 2월부터 6월 말까지 본국으로 돌아간 불체자는 2433명이었고, 이중 중국인은 2406명(98.4%)이었다.
이때도 국내 언론은 ‘일자리 감소’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그보다는 당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던 중국 당국이 해외에 오래 거주하는 중국인의 귀국을 코로나 유행 종식 때까지 막을 가능성이 커지자 서둘러 귀국했다는 지적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코로나의 기원이 미국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귀국을 엄격히 제한했다가 2022년 12월에야 풀었다. 이처럼 중국인들은 당의 정책과 지침을 최우선적으로 따른다.
■ 부동산 위기와도 관련?
최근 유커들이 대규모로 해외 여행을 떠나려는 조짐은 코로나 때와는 다르다. 이를 최근 중국 경제와 함께 보면 의문이 생긴다. 중공이 고위 간부 가족들을 활용해 주요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의도 아닌가 라는 것이다.
중국 경제는 지난 30년 간 공산당의 계획대로 발전했다. 부동산 개발로 자산 가치를 높이고 내수 시장을 키우고,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을 자처해 일자리를 만들어 소비력을 증대시켰다.
또한 이렇게 늘어난 자산과 소비력에다 분식회계를 통해 외화 보유고를 급속히 늘렸다. 한 마디로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부동산이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중국 부동산 업계가 사실상 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때 언급됐던 헝다그룹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헝다그룹의 부채 규모는 3000억 달러(약 401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중국 경제 붕괴 서막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질 경우 위안화는 휴지 조각이 된다. 위안화 환율이 아직 어느 정도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를 달러나 엔, 유로 등으로 바꿔 해외로 빼돌려야 중공의 통치권도 유지가 가능하다.
지난해 사실상의 코로나 대유행 종식 이후에도 해외여행을 제한했던 중공이 최근에 갑자기 거의 모든 해외여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실은 경제 위기에서 당의 자산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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