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출산정책 과하네... 임신계획·생리주기·출산 공무원 통해 밀착 관리
디지털뉴스팀 |
2024-10-17 16:52:55
[SOH] 중국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 가임기 여성의 임신·출산 계획을 직접 조사하는 등 지나치게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에서 공무원이 집집마다 방문해 출산계획이나 임신여부를 묻는 등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중국 여성 양위미(28)씨의 사례를 전했다.
양씨는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가 공무원에게 아이를 낳을 것을 권유받았고 무료로 산모용 비타민도 받았다. 그는 정부의 서비스라 여겨 흔쾌히 받았다.
하지만 이후 그 공무원은 양씨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비타민을 먹는지 등을 물으며 양씨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다.
공무원들의 연락은 양씨가 임신 및 출산을 한 뒤에도 계속됐다. 출산 후에는 공무원들이 집까지 찾아와 아기와 함께 사진까지 찍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양씨는 공무원들의 지나친 간섭에 매우 화가 났고 진절머리가 났다고 NYT에 전했다.
NYT는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인구 감소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사적인 선택까지 개입한다”면서 “중국 여성 10명 중 7명은 공무원에게 임신 계획을 질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소셜미디어(SNS)에도 “공무원에게 생리주기와 마지막 생리 날짜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는 여성들의 사연이 많이 올라왔다.
중국 정부의 출산 강화 정책으로 여성은 임신할 경우 지역 보건소에 등록해야 하며 공무원들은 임신중인 여성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임신중절 시술을 받기 전 지역 가족계획 부서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작년 기준 미국(1.62명)보다도 낮은 1.0명으로 추산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작년 11월 중화전국부녀연합회 행사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결혼과 출산이라는 새 문화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YT는 중국 여성들은 당국의 (출산 장려에 대한) 노골적인 접근으로 시진핑의 독려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짚었다.
중국 공산당은 자국민의 가족계획에 계속 개입해왔다. 인구가 급증하던 1978년에는 ‘한 가정, 한 자녀 정책’ 강력 시행해 위반자 도입해 2자녀 이상을 낳은 공무원 부부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일부 여성에게는 낙태를 강요했다.
반대로 출산율이 급감하자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5년 뒤인 2021년 5월에는 세 자녀 정책 도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의 인구통계 전문가 왕펑은 "중국 정부가 출산을 공공의 책임으로 보는 것은 여성의 출산 선택을 통제하려는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출산 억제(한자녀) 정책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라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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