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동 수출’ 중단... 저출산·인구감소 여파?
권성민 기자 |
2024-09-21 22:29:34
[SOH] ‘아동 수출국’으로 불려온 중국이 자국 아이들의 해외 입양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5일 중국 외교부는 8월 28일부터 국제 입양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3대 이내의 외국 친척’이 자녀나 의붓자식을 입양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현재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 이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은 1988년 해외 입양 정책을 완화, 중국 아동의 해외 입양 길을 넓혔다. 2005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아동보호 및 국제입양 협력에 관한 협약’을 승인했고, 그해 중국 아동 1만3천명이 해외에 입양 가는 등 입양이 활성화됐다.
중국은 해외 입양 정책을 완화한 이후 1999~2022년까지 28만2,921명의 아동을 해외로 보냈다. 최대 입양 국가는 미국(8만2,658명)이며 2위는 러시아(4만6,113명), 3위는 과태말라(2만9,807명)다.
하지만 중국은 인구 감소가 본격화한 2020년 ‘국내 입양 우선’ 원칙을 도입하는 등 해외 입양 규제에 나섰다. 최근에는 국내 입양이 전체 입양의 90% 가까이 차지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최근 국제 입양 과정이 수많은 불법 행위로 얼룩졌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연관된 것은 아닌지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각국에서 아동을 납치해 해외로 입양 보낸 사례와 강압적으로 아이를 빼앗거나 돈을 주고 산 사례 등이 발견되면서 네덜란드는 아동 해외 입양을 전면 중단했고 덴마크도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중국의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가 심화한 데 따른 정책으로도 해석된다. 지난해 중국 출생아 수는 902만 명으로, 집계가 시작된 194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수도 2년 연속 줄었다.
중국은 주요 아동 수출국으로 불려왔다. 특히 ‘한 자녀 정책’이 시작되고 중국 정부가 해외 입양을 공식 승인한 뒤 해외 입양이 급속도로 늘었다.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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