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비자’ 체류 중국인 범죄 폭증... 도민 안전 괜찮나
디지털뉴스팀 |
2024-11-08 15:06:12
[SOH]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제주도에 체류하는 중국인이 늘면서 이들의 범죄도 급증(연간 수백 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행과 강도 등 강력 범죄 비중이 높아져 경찰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중국인 피의자 수는 2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6%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중국인 범죄 피의자 수는 △2020년 427명 △2021년 349명 △2022년 307명 △2023년 355명 △2024년 8월 기준 270명이다.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는 작년 대비 28.6% 증가해 빠르게 늘고 있다.
중국인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매년 폭력과 교통사범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8월 기준 폭력 67건(24.8%), 교통 57건(21.1%), 지능범죄 31건(11.5%), 절도 24건(8.9%), 강간 등 5건(1.9%), 기타 86건(31.9%)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제주 카지노 도박 빚 관련 사건 등으로 강력 범죄 비중이 높았다. 폭력 84건, 강도 16건이 발생해 전체 범죄의 28.7%를 차지했다.
전체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65.8%다. 이처럼 제주에서 중국인 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무비자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8월 기준 제주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53만여 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95.2%에 달한다. 이 가운데 9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등록한 중국인은 1만 명, 나머지 52만 명은 무비자 입국자이다.
제주도가 지난 1월 공개한 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 인구는 70만 708명, 이 가운데 한국인은 67만 5000여 명이다. 제주 인구에 육박하는 중국인이 현재 체류 중인 것이다.
김 의원은 "체류 중국인의 증가에 따라 범죄도 늘어나는 상황으로 제주경찰의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며 "예방 활동 강화는 물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제주 체류 외국인들에게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조배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 최근 제주에서 일어난 △공항 청사 내 중국인 흡연 △길거리 대변 △상의 탈의 등 사례를 언급하며 "제주도가 투자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너무 많은 규제를 완화한 것이 원인이다. 무사증과 투자이민제도 등이 제주도민에게 득이 됐는가"라며 질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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