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中관광객 국내 집회 공격해도 처벌 안 받고 출국... 왜?
디지털뉴스팀 |
2024-08-17 17:32:06
[SOH] 제주도로 관광 온 중국인들이 국내 파룬궁 홍보 집회에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했지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출국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제주환경일보’는 “파룬궁 공격한 중국관광객 그냥 출국, 제주도는 치외법권지역(?)”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에 대해 보도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파룬궁 홍보 활동을 공격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파룬궁 전시물을 부수는가 하면 홍보인을 폭행하는 등의 난동을 부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재제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사단법인 한국파룬따파불학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0월 3일 제주시 신라면세점 앞에서 한 중국인이 파룬궁 집회 현장에서 기물을 부수고 파룬궁 수련생을 폭행한 뒤 달아나다가 경찰에 넘겨졌지만 경찰 측은 피의자(여권 미소지)를 바로 풀어줬다.
그로부터 약 한 달여 뒤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월 18일 제주 성산포 일출봉 입구에서 진행 중인 파룬궁 박해 상황을 알리는 집회 현장에서 중국 관광객 집단이 집회 설치물을 파손하고 불태우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 제주도... 치외법권 지역?
중국인들의 파룬궁 집회 방해는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제주시 롯데면세점 앞에서 크루즈로 입국한 한 중국인 남성이 파룬궁 진상 판넬 5장을 잡아뜯어 훼손하고 이를 저지하는 여자 수련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부상을 입혔다.
이에 현장에 있던 다른 파룬궁 수련자 오모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연행했다.
오씨는 “사건 직후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서부경찰서 지능범죄팀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기물파손 및 폭행을 당한 상황을 설명하고 출국정지를 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일 왔다가 당일 출국하는 관광객을 이만한 일로 출국정지를 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오씨가 “재물손괴와 폭행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배상도 안하고 출국하게 하느냐”며 항의하자 경찰 측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대응했다.
해당 사건은 결국 경찰 측의 말대로 처리됐다.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했는 데도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귀국을 허용한 것.
■ 주권 침해 사실상 방치... 추가 범죄 발생 우려
형사 피의자에게 출국정지나 구속을 시키려면 최소한 1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당일 왔다가 당일 출국하는 크루즈 관광객의 경우는 중대 범죄가 아닌 경우는 경찰이나 검찰이 출국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담당 경찰은 “피의자는 피해 배상의 의사가 있고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받아놨다”고 피해자 측에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전화로 연락을 취하자 피의자는 “법대로 하라”면서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들의 폭력적인 집회 방해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10여차례나 발생했다.
재물손괴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가해자에게 배상조치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국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고 상호주의 관점에서도 불공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에서 한국 관광객이 이런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중국 공안이 그대로 출국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중국 관광객들은 한국 형사시스템의 이런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는 범죄를 저질러도 바로 풀어 준다고 떠들며, 추가 범죄를 유도할 수도 있다.
오씨는 “중국공산당(중공)은 파룬궁을 탄압 중인 만큼 이런(중국인들의 파룬궁 공격) 범죄는 중공의 사주에 의한 것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현행 제도 하에서라도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금을 미리 보관하게 하고 출국시키도록 하는 업무처리 규칙을 만드는 것도 유사 범죄 예방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경찰과 검찰이 의지를 갖고 문제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의 파룬궁 진상 거점 공격 행위을 예방하는 것은 결국 제주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직결돼 있는 문제다.
파룬궁은 1992년 중국에서 시작된 심신수련법이다. ‘진실(眞)·선량(善)·인내(忍)’을 원칙으로 마음을 수련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단련한다.
전파 이후 약 7년 간 중국 정부의 지지 하에 중국 전역에 퍼져 나가 1억명 이상이 수련했으나, 수련자 수가 계속 증가하자 공산당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1999년 7월부터 25년째 탄압하고 있다.
※아래는 작년 11월 18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 일출봉 인근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파룬궁 진상 기물 파손 난동을 담은 영상.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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