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국내-핫이슈 : 中, 韓에 무비자 허용... 속내는?

中, 韓에 무비자 허용... 속내는?

이연화 기자 | 2024-11-04 14:49:31

[SOH] 중국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전격 발표했다. 비자 면제는 양국 간 '상호주의'를 적용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한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고 더구나 한국이 요청한 사안도 아닌 일방적 조치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오후 누리집을 통해 “8일부터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공국,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및 한국으로부터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자는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및 경유를 목적으로 할 경우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해 최장 15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말레이시아 6개국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발표하는 등 관련 정책을 계속 확대해왔다. 이번에 한국 등 9개국이 추가되면서 대상국은 29개국으로 늘어났다.

중국이 태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에콰도르, 조지아 등 24개국과는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 것과는 별도의 조처다.

중국은 이번 조치 시행 배경에 대해 '안정적 인적 교류를 위한 편의 차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대외적 명분일 뿐 장기간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국제 정세의 전환기를 맞아 한국에 대한 전략적 판단의 외교적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이후 한국과의 관계 관리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중국은 미국 대선 이후의 불안정한 정세, 특히 트럼프가 재선돼 대중국 강경책을 강행하는 상황 등에 대비해 미국의 동맹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왔다.

한·미·일 협력 강화 일변도의 현재 구도에 균열을 모색하려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8월 한·미·일에 대해 동시에 중국인 단체관광을 허용했지만, 이번 비자 면제 대상에는 미국, 일본은 빼고 한국만 포함했다.

한국인의 중국 방문 수요는 높은 편이다. 한국은 무비자 혜택 없이도 중화권 국가를 제외하고 중국 방문객이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