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뉴스] 반간첩법은 제2의 문화대혁명
디지털뉴스팀 |
2023-09-13 15:48:18
[SOH] 시진핑 중국공산당(중공) 정부가 인민들에게 반간첩법 동참을 촉구한 데 대해 '제2의 문화대혁명'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중국어판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이번 달에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안행정처벌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미 전 국민에 대한 생체정보 수집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고, 인민들의 정서까지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밝혀 권력 남용은 물론 기본권을 완전히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RFA는 이어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중화민족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복장이나 상징물을 착용하거나 타인에게 착용하도록 강요하는 자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중화민족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글이나 문구를 제작, 유포, 전파하는 자는 벌금 또는 구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동부에 거주하는 중국 인권 변호사 우샤오핑은 “어떤 행동이 중국 민족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냐”며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하고 영향을 미치려 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당국이 인민들의 감정까지 통제하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인신 구속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산당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처벌하는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민들의 상호 밀고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문화대혁명 때의 악행들이 또다시 번져 나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첩보·간첩 색출 등을 담당하는 중공 국가안전부는 최근 대중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명목으로 국가 보안 관련 SNS 계정을 개설하면서 반간첩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국가안전부의 첫 번째 게시물은 스파이 감시에 대한 ‘전(全)사회적 동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대중의 참여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적시됐다. 이것은 자신의 가족은 물론 이웃들까지 수상한 언동이 포착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같은 부류로 인정해 함께 체포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정부의 이와 같은 반간첩법 시행에 발맞춰 지방정부들 역시 중앙정부 지침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들로 동참하고 있다. 충칭시가 대표적이다.
충칭시는 외국과의 모든 교류를 엄격히 감독하고 공무원과 학생에 대한 방첩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체 반간첩법'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충칭시는 지난달 27일 29항으로 구성된 자체 반간첩법을 통과시켰다.
충칭시의 반간첩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기밀이 관련될 수 있는 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엄격히 감독하고, 해외 출장자와 관련해서는 출발 전 방첩 교육, 출장지에서의 관리, 귀국 후 인터뷰를 진행토록 했다.
또한 충칭시 모든 정부 부처와 기업들은 해외 파견 직원을 엄격히 감독하고, 그들이 외국 정보기관에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가 없이 자리를 이탈하고 귀국을 거부하면 즉시 국가 안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관내 모든 배달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운영 전 국가 안보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무원과 학교 교육 과정에 방첩 훈련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외국인들과는 아예 접촉할 생각을 말고 , 외국인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접촉하는 이가 있다면 일단 신고대상으로 생각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간첩법과 함께 공안행정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중국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살벌한 곳이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이 철저한 감시사회, 그리고 공안통치가 만연한 암흑속의 시대로 퇴행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 "문혁으로 유턴"
이런 흐름에 대해 미국 뉴욕대 천젠 교수(중국현대사)는 “지금 중국내 흐름은 중국 공산당 정권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반영한다”면서 “대중 행동에 대한 요구는 마오쩌둥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펼쳤던 ‘문화혁명’의 메아리와 닮았다”고 설명했다.
시진핑이 주도하는 지금의 중국 사회가 반(反)당, 반(反)인민, 반(反)사회주의 분자들을 솎아냈던 마오쩌둥 시대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 시진핑은 반부패를 통해 정적(政敵)들을 다 제거했고, 장기집권의 틀도 구축했지만, 경제 악화에 대한 사회적 불만 팽창을 강력하게 제어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반간첩법이란 원래 취지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밀사항이 빼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지만, 내부적으로도 시진핑과 그 정부를 비판하는 反당, 反시진핑 분자들을 색출하겠다는 것.
■ 시진핑의 위기
시진핑 집권 11년차에 접어든 중국은 공산당 정부 수립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인민들은 고통스런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갖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실망은 매우 심각하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중국 경제의 신화를 누리며 자랐고,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중국몽을 의심없이 믿은 시진핑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이었다.
그러나 사회로 발을 내딛게 되자, 당장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할 현실에 경악하고 있다. 한술 더 떠 그들이 믿었던 시진핑은 취업난 해결을 위해 '농촌으로 내려가 일을 하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지난해 제로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백지 시위'를 벌이면서 중공 체제에 불만이 넘치는 이들이 자신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중국 밖 세상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게 됐다.
이들은 이제 자유가 무엇인지,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인식하게 됐지만 중국의 사회는 그들의 희망과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점점 싸늘해질 수밖에 없다.
당국도 이를 알 것이다. 다행히 현재까진 그런대로 인민들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폭발하진 않았지만 머지않아 그들의 원성이 대폭발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제2의 문화대혁명은 시진핑의 경제정책 대실패를 덮기 위한 인민 질식정책이라 봐도 좋을 것이다. 마오쩌둥의 문혁도 개인 숭배가 원인이었던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2의 문혁도 결국 시진핑을 옹호하고 수호하기 위한 ‘광기의 소산’이라 할 것이다.
미디어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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