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인체장기매매 방지법’ 통과... “中 장기적출 만행 종식 要”
디지털뉴스팀 |
2022-12-28 15:45:55
[SOH] 캐나다 의회가 ‘인체장기매매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법·이민·난민보호법 개정안(S-223호)’을 통과시켰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보수당 소속 살마 아타울라잔 상원의원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캐나다 의회에서 출석한 국회의원 324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캐나다인이 해외에서 기증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으로 적출된) 장기를 이식받는 것을 형사 범죄로 처벌하고 △이민 및 난민 보호법을 개정해 영주권 보유자와 외국인이 장기 매매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경우 캐나다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국방부 정무차관인 제임스 베잔 보수당 하원의원은 지난 7일 3차 법안 낭독회에서 “중국에서 진행된 장기이식 수술은 연간 1만2000건에 달하며 이는 10억~20억 캐나다달러(1조9170억~9585억원)에 달하는 장기매매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며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퀘벡 블록(캐나다의 지역주의 정당) 소속 알렉시스 브루넬-듀세프 하원의원도 “중국 당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처형한 양심수(이념·신념을 이유로 투옥된 사람)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대규모로 매매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보수당 소속 마이클 총 하원의원은 지난 14일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의회는 S-223호 개정안을 통해 캐나다 국민이 ‘강제 장기적출’과 같은 공포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금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룬궁(중국 심신수련법) 박해 진상을 통해 알려진 중공의 강제장기적출 탄압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공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만행은 고(故) 킬고어 전 장관과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가 지난 2006년 발표한 조사 보고서 ‘피비린내 나는 장기적출(Bloody Harvesting)’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이후 이들은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의 정부 및 인권단체들과 연계하며 중공의 파룬궁 탄압과 강제 장기적출 만행을 알리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킬고어 전 장관은 지난해 캐나다 상원에서 중국과 연계된 장기 밀매 범죄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많은 국가들이 이미 장기매매에 대항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만, 캐나다에는 아직 그런 법률이 없다”며, 관련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한국은?
우리나라는 2013년 형법 제296조의 2를 신설해 ‘장기 적출 목적의 약취·유인 또는 인신매매 등’과 같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는 세계주의를 도입했다.
또한 지난 2020년 3월에는 국회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기이식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제27조의2(국외 장기 등 이식자에 관한 관리)’를 신설해 해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의무를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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