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공산당(중공)의 기술 탈취는 단순하게 부도덕한 ‘절도’ 문제로 보아선 안 된다. 우리가 중국의 기술 탈취와 산업스파이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절취’가 한국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때 중국의 황사가 한국인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정부도 그 대비책을 강구하느라 바삐 움직였다. 중공의 기술 탈취와 산업스파이 문제는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불어닥치고 있는 산업계의 ‘황사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23년 6월 발표된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사이 적발한 국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93건이었다. 그중 24건은 반도체, 나머지 69건은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정보기술(IT)·자동차·조선 등이다. 해당 기간 사업기술 해외유출을 막은 피해예방액은 2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로 나간 국가 핵심기술 수는 2018년 22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8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의 기술 탈취가 빈번히 일어났다고 한다. 2020~2023년 사이 중국으로 유출된 기술은 26건으로 전체의 70%가 넘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2024년 11월 말 발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도 심각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가 핵심기술 등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5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1월 국수본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적발한 25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 중 18건은 중공과 관련돼 그 비율이 70%를 넘는다. 중공이 한국 산업 기술 유출의 최대 유발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건이 적발됐다고 한다. 국가 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지난 2021년 1건에 불과했던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적발은 2022년 4건, 2023년 2건에 이어 2024년 10건으로 급증했다.

산업기술 유출은 한국 산업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그 기술 탈취의 70%를 중공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공이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손아귀에 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을 산업 분야별로 보면 디스플레이가 8건(32%), 반도체가 7건(28%)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자 수출 주 종목인 ‘전략 산업’에 대한 유출 위험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피해를 환산할 수 없는, 국가 안보에도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

중공은 한국의 최첨단 기술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기술 탈취 주 타깃으로 삼고 있다.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CHJS)의 대표 등이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에서 임원을 지낸 CHJS의 대표 최모(66)씨는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20나노급 D램 메모리 반도체 핵심 공정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4년 9월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해당 기술의 경제적 가치가 4조3,000억원 이상이라고 봤다.

우리가 중공의 기술 탈취에 대해 “어쩌다 기업의 보안 ‘방화벽’이 허술해 운이 없어 ‘털렸다’”라고 넘어간다면 한국의 기간산업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설 정도로 위협적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중공은 한국 미국 등의 첨단 산업 기술 탈취를 단순히 한 개인의 ‘절도 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 총서기가 최선두에 서서 중공을 세계 원톱의 초강대국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과 비전의 가치 아래 두고 있다.

2013년 시진핑 집권 이후 중공은 군사 현대화를 포함해 혁신 주도의 경제 성장을 창출해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동등한 반열에 오르고 싶어 했다. 특히 중공은 자국 중심의 국제 질서로 형성된 가치 체계를 세계의 보편적 가치로 규정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으려는 야심찬 계획에 도취돼 있다.

과거 도량형(미터법) 통일이나 비디오 기술 등의 국제 표준화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는 것처럼 중공은 경제적 우위 확보와 표준화의 ‘싹쓸이’를 통해 세계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열망에 들떠 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중공은 국가 주도의 산업 첩보활동과 기술 탈취를 통해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중공은 기업은 물론 학술 연구소까지 기술 탈취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 보안뉴스 전재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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