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이슈] ‘13조 쿠폰’ vs ‘1.5조 방위비’...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가?
디지털뉴스팀 |
2025-07-09 18:54:16
[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연간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까지 밝히면서 이재명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액 부담과 대중(對中) 견제 전략인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에 한국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데일리’는 9일,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대중 견제'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기존 상호 관세율을 46%에서 20%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둔 베트남 사례와 트럼프 대통령의 '인정 욕구'를 공략해 이란의 핵 능력 일부 제거라는 목표를 달성한 이스라엘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인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전략적 목표에 부응하는 선택이 유효한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도 분석했다.
매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일회성 13조 원 규모의 전국민 현금성 지원금 지급보다 추가 요구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조5000억 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해 장기적 안보와 경제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 국가적 실익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 韓, 美 전략적 요구에 부응해 안보 수호해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원 시어터'는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한국·필리핀·호주 등 동맹국과 함께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광역 작전구역으로 설정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지역 안보 구상이다. 최근 필리핀 정부가 이 구상에 한반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중국 견제 전략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등 한반도 외 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 임무를 넘어 타 지역에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해외 주둔 미군이 본래의 배치 목적을 넘어 다른 지역의 군사 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갖추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원 시어터' 구상의 실질적 영향권 안에 놓여 있음에도 정작 구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 한국이 냉전 시기 미국의 아시아 방위선에서 배제된 '애치슨 라인'과 유사한 전략적 고립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은 현재 서해에 불법 인공섬을 설치하며 남중국해처럼 '내해화'(內海化)를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원 시어터 구상'에 참여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서해 팽창을 억제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한반도 방어를 책임지고, 김일성·김정일이 주장한 '우리민족끼리'식 주한미군 무력화와 민족공조 노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한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해 중국의 팽창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어떤 선택이 국익인가?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에 연간 수십조 원대 수출 손실과 경제성장률 1%포인트 하락, 주요 기업 수익 급감을 야기해 외환 위기 이후 최악 수준의 충격파를 던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약 660억 달러로 추산하며 이를 근거로 한국에 25%의 관세를 책정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고율 관세가 현실화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 감소분은 연간 500~600억 달러(약 65~78조 원)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관세 인상 시 연간 수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국내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일부 정치적 반발이 예상되지만 주한미군 주둔 경비 1조5000억 원 추가 부담이 장기적 국익과 안보 강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트럼프발 관세는 한국에 남는 게 없지만, 방위비는 자강을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에 쓰인다"며 "미국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수용해 신뢰를 쌓은 후 단계적으로 우리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0년 현금 지급의 승수효과는 0.2~0.4로 제한적이고 효과도 3~6개월 이내 소멸했다.
매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소비 쿠폰 지급 정책'보다 약 1조50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국가 안보와 장기적 경제 인프라 구축 효과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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