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이슈] ‘자유’와 ‘민주’의 위기(5)
디지털뉴스팀 |
2024-11-02 14:18:47
[SOH] (전편에 이어) 지난 몇 년간 북미와 유럽 및 기타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의 유혹에 굴복하는 암울한 미래가 그려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이들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
첫째, 정부는 언론과 집회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했다.
반대 의견은 짓밟히고 감시는 보편화되어 공포와 순응의 분위가 조성됐다.
둘째, 혁신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물자 부족, 경제 침체, 광범위한 빈곤이 늘고 있다.
셋째, 선거가 조작되거나 정치적 반대 의견이 가혹하게 탄압된다.
넷째, 다양성을 강조하며 전통을 파괴하고 이념적 순수성을 강요하여 사고의 다양성을 지우고 창의성을 억압한다.
다삿째, 시민들은 자신의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며 안주해 왔으며, 정치 참여에 대해 무관심했고, 정치는 점차 부패한 권의주의적 성향의 세력들이 스며들게 되었다.
심각한 경제 위기는 급진적 이데올로기를 위한 비옥한 토양을 만들 수 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안정과 안보를 약속하는 권위주의적 조치를 지지할 수 있다.
고질적 부패는 민주적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 또한 민주적 규범과 제도의 점진적인 약화는 권위주의적 통치의 길을 열어 준다.
일단 선거가 망가졌으며 법률 시스템의 조작,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지정), 자유 언론에 대한 공격은 위험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개인적 변화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디스토피아적 공산주의로의 추락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려고 해도 딱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지저분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남들에게 지저분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싫어 조용히 사는 편을 택하게 된다.
둘째, 시민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무리 사소하거나 겉으로 보기에 온건해 보이더라도 이에 맞서 항의를 해야하지만,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남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셋째, 정부가 지급하는 달콤한 현금성 지원을 거부해야 하지만, 어차피 다른 사람 다 받는데 자신만 못받는 것 같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넷째, 진실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극우 음모론자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살게 된다.
다섯째, 혼란스런 정부의 유입으로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게 된다. (끝)
미국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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