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의 위협애 맞설 미국의 정책 대응
디지털뉴스팀 |
2025-01-01 15:47:22
글 : 앤더스 코
[SOH]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작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 “협력하면 모두에 이롭고 대립하면 모두가 다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지난 수년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무역뿐만 아니라 외교, 군사적으로도 악화 일로를 걸었다. 시진핑의 ‘경고’가 트럼프 당선인이 밝힌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로 요약되는 양국 간 경제적 마찰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 대만, 남중국해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위협을 가볍게 넘길 사람이 아니다. 시진핑의 위협은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했으며 대법원에서 우위를 누리고 있는, 당선 후 증시 활황으로 시장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는 차기 대통령의 공격적 대응을 자극하고 있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의 동맹국도 잊어선 안 된다.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지방정부 부채 위기, 부동산 시장 침체, 치솟는 실업률과 디플레이션, 외국 자본 유출, 주식 시장 하락 등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동맹인 이란은 그 대리인들이 이스라엘의 맹공을 받아 제거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점령지를 유지하려 막대한 손실을 버티고 있다. 북한은 전쟁 경험이 부족한 군인들을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부족한 물자와 기술을 얻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시진핑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를 위협으로 시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고 ‘협력하자’며 사실상 중국에 유리한 협상안을 제안했다. 반면 트럼프 주변에는 중국 공산당에 강경한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부통령 당선자인 J.D 밴스는 “중국이 최대 위협”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는 이미 주변에서 강력한 대중 정책을 제안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행할 대중 강경책을 크게 다섯 가지로 예측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광범위하고 강력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들의 눈과 귀를 가려 어둠 속에 빠뜨리는 중국의 만리방화벽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중국인들은 위구르족 탄압, 파룬궁 수련자 학살, 세계적 재앙을 가져올 대만 침공 계획 등 중국 공산당의 끊임없는 악행을 모르고 있다.
만약 중국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 가하는 엄청난 피해를 이해하게 된다면 어떻게든 중국을 민주주의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지를 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적대국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중국의 해외 자산을 몰수하는 일이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조 달러(수천조원) 규모의 미국 지식재산권을 침해, 훼손해왔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소모하도록 했다.
미국은 이러한 손실에 상응해 중국의 해외 자산을 압류하고 중국이 보유한 미국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전 세계를 누비는 원양어선 등 중국의 선박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국제 해양법을 지키지 않는 중국에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줄 당위가 없다. 전 세계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 온 미군은 이러한 해결책을 선택할 정당성이 충분하다.
다만 이러한 해결책은 시간제한이 있다. 중국의 군사력이 지금보다 더 강력해지고 정교해진다면 미국이 동원할 수단은 줄어들게 된다. 중국 공산당이 오늘날 미국의 지위에 있다고 한다면, 미국에 이러한 세금과 제약을 부과하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중국 내 소수민족들이 겪는 것과 동일한 일들이 미국에 가해질 것이다.
셋째, 미국의 동맹국들로 하여금 자체 핵 억제력을 보유하도록 해 중국에 대한 글로벌 포위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일이다. 중국은 러시아, 이란, 북한 등 같은 ‘악의 축’ 소속 국가들이 유럽과 중동에서 벌이는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포탄과 미사일 방어망 등 미국의 군사 자원을 소진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 호주, 이스라엘 등 동맹국과 우호국을 방어할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한일 핵무장 허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한국과 일본이 악의 축 국가에 맞서 스스로 보호할 수단이 있다면 미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트럼프는 2019년에도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넷째,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격언을 실천하는 일이다. 트럼프가 선제적 대응에 능한 인물이라는 것은 그의 경력과 발언에서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미국을 경제적으로 추격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유엔(UN)이나 유럽연합(EU)을 정치적으로도 장악하고 미국에 대항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런 전략들을 실행해왔다.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는 미래가 당장 닥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직접 창설한 우주군, 사이버 전력을 통해 중국의 공군력과 해군력, 사이버 작전 능력을 조용히 약화할 수 있다. 중국의 발전 속도를 볼 때 미국은 위협 대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중국 공산당을 국제테러단체로 지정하는 일이다. 물론 이를 과도하다고 여길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인권탄압과 일반인 납치, 고문 및 살인 등 중국 공산당이 지난 수십 년간 해온 행위를 보면 테러단체와 구분하기 힘들다.
과거 강성했던 제국이나 난공불락의 요새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적대적 세력을 가볍게 보고 심지어 심각한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다가 무너지는 일이 반복된 것이 역사가 남긴 교훈이다.
가치관 측면에서도 중국 공산당은 미국과 공통점이 없다. 중국 공산당은 대부분의 국제사회 구성원 국가들이 준수하는 보편적 규칙들을 아무렇지 않게 위반하며 미국의 이익에도 손실을 주고 있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수립한 1949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중국 공산당과 우호적으로 지낼 정당한 이유가 없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며 뒤로 물러서기만 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우호적 태도는 최종적으로 실패한 결과를 가져왔음이 입증됐다. 중국 공산당은 매년 미국인 수만 명의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펜타닐 문제’에 책임이 있지만, 앞에서만 마약 퇴치에 협조할 뿐 실제로는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는 사업적 수완, 정치적 통찰력,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로 대표되는 효율적 전략을 통해 중국 공산당에 맞서 싸울 역량과 기술, 지성을 겸비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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