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난 ‘적색 코드’ 사건으로 드러난 中 디지털 감시 목적
디지털뉴스팀 |
2022-07-14 18:24:27
[SOH] 중국공산당(중공) 국무원은 지난달 23일 ‘디지털 정부 건설 강화에 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해 인터넷, 빅데이터, 실물 경제 융합 등 관련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공의 어용 전문가들은 “(디지털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추세에 제때에 적응할 수 있다”며 이를 적극 긍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이면에는 국민을 획기적으로 감시하는 디지털 독재가 도사리고 있다. 최근 허난성에서 발생한 ‘적색 코드’ 사건도 이와 관련이 있다.
허난성에서는 지난 4월부터 은행 부실대출 사건이 터져 수많은 예금주들이 계좌 동결로 애를 태웠다.
해당 은행은 춘쩐(村鎮)은행 지점 4곳으로 총 2만5593명의 고객 계좌가 동결됐으며, 피해 규모는 최소 20억4300만 위안(약 3960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당황한 일부 예금주들은 허난성 성도인 정저우 지점으로 향했다. 그들은 소도시 지점에서는 예금 인출이 중단됐지만 대도시 지점에서는 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정저우를 찾았지만 역내 도착 직후 ‘건강 코드’가 갑자기 적색으로 바뀌는 이상한 일을 겪었다.
‘HDC 코드’ 또는 ‘건강 QR코드’라고 불리는 건강코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치가 의무화된 스마트폰 앱이다.
앱 설치 후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적색, 황색, 녹색 중 한 가지 색깔의 코드를 지방정부에서 발급해준다.
적색은 ‘위험’으로 전염병 확산 고위험군에 해당돼 14일간 격리되고 이동이 금지된다. 황색은 ‘주의’로 7일간 격리된다. 녹색은 ‘건강한 상태’로 격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적색·황색 코드를 받은 사람은 녹색으로 바뀌어야 이동할 수 있다.
예금주들은 또다른 황당한 일도 겪었는데, 정저우를 벗어나자 적색이었던 건강코드가 다시 녹색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예금주들은 소셜미디어에 이 사실을 알렸고, 온라인에서는 ‘건강코드’를 임의로 변경해 예금주들의 이동을 제한한 것 아니냐며 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논란이 커지자 같은 달 22일 허난성 정저우의 공직자 사정기관인 기율감찰위원회는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적색 코드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춘쩐은행 예금주 중 1317명이 적색 코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저우 주민은 446명, 다른 지역 주민은 871명이었다.
감찰위는 과거 유사 사건에서 늘 해오던 “장비 오작동”, “기술적 문제” 등의 변명 대신 ‘조직적 행위’라고 인정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정저우시 공산당위원회 정치법률위원회 부서기 겸 코로나19 방역본부 사회통제부 부부장 펑셴빈, 허난성 공산주의청년단 정저우시 위원회 서기 겸 코로나19 방역본부 사회통제부 부부장 장린린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국은 이들의 지시를 받아 정저우에 진입한 춘쩐은행 예금주들에게 적색 코드를 부여한 실무자 자오융(趙勇), 천충(陳沖), 양야오환(楊耀環) 등의 이름과 직책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이례적으로 관계자 실명을 밝힌 것에 대해 “수천억 원대 예금이 묶인 예금주들의 분노가 매우 커, 이전처럼 ‘기술적 문제’라는 핑계로 얼버무릴 수 없음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허난성 ‘적색 코드’ 사건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억제’라는, 반대할 수 없는 명분으로 도입된 건강코드가 단 몇 명의 컴퓨터 조작만으로 수백 명의 자유를 손쉽게 박탈할 수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다시 말해 중공이 추진하는 ‘디지털 정부’의 지향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실히 드러낸 것이다.
특히 춘쩐은행 예금주라는 특정 집단에 한정해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며 이동을 제한한 데 대해 많은 이들이 충격을 나타냈다. 일부 네티즌은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와 다를 바 없다”고 자조했다.
이번 사건은 당국이 건강코드 앱으로 주민들의 건강 상황은 물론 위치정보까지 면밀하게 추적하는 등 디지털 감시 정도가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를 알게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진짜 ‘몸통’을 숨기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펑셴빈과 장린린은 인구 9천만 명이 넘는 허난성에서 어떻게 춘쩐은행 4개 지점의 예금주만을 정확히 선별할 수 있었을까?
춘쩐은행에서 사전에 예금주 정보를 당국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춘쩐은행 측에서 먼저 예금주 정보를 넘기고, 정저우 방문을 막아달라고 했다면 이번 사건은 매우 이해하기 쉬워진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춘쩐은행이나 은행 관계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산주의 체제하의 중국에서 사건과 가까운 단체나 인물이 조사 결과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으로 그 단체·인물이 매우 깊게 관여돼 있음을 시사한다.
이 사건이 생각보다 더 높은 고위층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실제로 펑셴빈과 장린린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독단적 결정’이란 죄명으로 대부분 뒤집어썼지만, 각각 해임과 강등 등 무겁지 않은 처벌에 그쳤다.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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