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온라인 신상털기’ 단속 강화... 사회안정 내걸며 민간 여론에 재갈
디지털뉴스팀 |
2025-06-18 18:24:37
[SOH] 중국 당국이 최근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카이허(開盒·신상털기)’에 대해 ‘사회 안정과 온라인 질서 유지’를 내세워 단속에 나섰다.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특권층의 부패를 폭로해 온 시민 기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조치라고 우려하고 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최근 각 지방 정부와 주요 플랫폼에 ‘카이허’ 행위 근절을 명령하는 통지문을 내고, 실명제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판공실은 관련 대책 회의도 열어 웨이보, 텐센트, 더우인(틱톡), 콰이쇼우, 바이두, 샤오훙슈, 즈후, 빌리빌리, 더우반 등 중국의 대표적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들을 일제히 소환했다.
‘카이허’란 중국 온라인에서 타인의 실명, 사진, 신분증 번호, 주소, 전화번호, SNS 계정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의 ‘신상털기’와 유사한 개념이다.
당국은 이를 사생활 침해 및 불법 정보 유포로 규정하고 전면 단속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견해도 나온다.
하나는 ‘카이허’는 억압된 사회 속에서 온갖 특혜와 부당한 권력을 누리는 특권층을 향한 시민 사회의 정의 구현 욕구를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이허는 중국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인물들에 대한 사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런 인물들은 대부분은 부패한 특권층과 관련돼 여론의 분노로 이어지고 온라인에서는 이들의 신상정보가 전격 폭로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곤 한다.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유통되는 민감한 개인정보 일부는 해킹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공안 스스로 돈벌이를 위해 유출시켰다는 점이다.
중국 매체 '남방도시보'는 지난 3월, 개인정보 불법 거래 실태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포착했다. 한 기자가 동료 기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기자의 호적 정보를 구매하려 시도했다. 그러자 한 판매업자가 “300위안(약 5만 원)”의 돈을 요구하며 거래에 응했다.
충격적인 것은 이 판매업자가 “이 중 240위안은 ‘공안 내부 사이트 캡처 비용’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또 다른 판매자 역시 “개인정보 판매 수익을 공안과 3대 7로 나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안 관계자들이 직접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대만의 정치사회 연구단체인 대만격려협회 의장 라이룽웨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중국에서는 중공이 모든 공공 데이터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정보 유출은 단순한 사이버 보안상의 문제가 아니라, 당국 관계자들의 사적 이익 추구의 결과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로서의 윤리나 책임감이 무너진 상태에서,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공공 데이터를 개인적 돈벌이에 악용하는 것이 공공연한 관행이 됐다는 것이다.
■ 특권층 비호, 사회 울분 틀어 막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패한 특권층에 대한 카이허는 당국이 외면하거나 감추려 한 진실을 민간 여론이 드러낸 성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당국은 각 플랫폼 업체에 이용자 정보 제공 요구를 강화하며 무관용 단속을 얘고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시사평론가 탕징위안(唐靖遠)은 “중공 당국은 카이허에 대해 게시물 삭제나 계정 일시정지 등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예고했다”며 “이 때문에 시민 사회의 자발적 감시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격려협회장 라이룽웨이는 “중국 플랫폼 업체들은 당국에 따르지 않으면 생존이 위협을 받는다”며 “당국은 이용자 정보를 이용해 통제 강도를 높일 것이고, 인터넷의 다양성은 더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 회장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시민 기자들의 사회 고발은 억압된 개개인의 울분을 해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 역할을 해왔다”며 “이마저 차단될 경우, 응축된 불만이 나중에 더 격렬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탕징위안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생활 보호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중공이 택한 방식은 공적 권력에 대한 감시를 불허하고,권력자의 민감 정보를 절대 금기시하는 극단적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분별한 ‘카이허’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의 부패와 정권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민간의 자구적 반응이라는 맥락도 존재한다”며 “사회가 왜 이런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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