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 인터넷 신분증' 추진... 사용자 활동 감시 강화?
디지털뉴스팀 |
2024-08-03 15:47:54
[SOH] 인터넷 사용에 대해 강력한 통제와 감시를 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국가 인터넷 신분증'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최근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 관리방법'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한다‘고 공고했다.
총 16개 조항으로 된 이번 방안은 문자와 숫자로 조합한 인터넷 주민번호격인 '인터넷 번호'와 '인터넷 신분 인증'을 도입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는 인터넷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플랫폼들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당국은 해당 신분증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온라인 사기를 방지하며 △인터넷 플랫폼들이 실명제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보유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보여 온 그간의 행보로 볼 때 인터넷 신분증 도입은 이용자들에 대한 활동 감시와 정보수집을 더 강화하기 위한 신호로 해석된다.
로즈 루추 홍콩침례대 부교수는 NYT에 “중국 당국은 (인터넷 신분증을 통해) 사용자의 모든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 내 온라인 사용에 대한 제약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일각에선 인터넷 번호를 통한 신분 인증이 팬데믹 기간 시민들의 움직임을 추적해 감시 및 통제 우려를 낳은 '건강 코드 앱'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신분증은 의무적인 가입은 아니고 인터넷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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