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수능을 3주 앞두고 대학 논술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험생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기존의 시험 무효 처리나 이듬해 응시자격 박탈에 그치지 않고, 사법적 조치까지 함께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를 고의적·계획적인 국가시험 운영 방해로 간주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현행 1년인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프리진뉴스’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두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05년 휴대전화로 정답을 조직적으로 주고받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한 바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쓴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AI 사용 여부와 감독관을 속인 경위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수능부터는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쓰고만 있어도 '사용'으로 간주돼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이듬해 1년간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착용하지 않고 갖고만 있더라도 그해 시험은 무효 처리가 된다.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시험 무효와 함께 이듬해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으로 공식 명시하고 이 같은 처리 기준을 안내한 바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이듬해 1년)을 앞서 언급한 대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형사고발과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 등 이번 강화 조치는 대학별고사에도 올해부터 똑같이 적용하도록 대학에 권고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현장 단속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우선 이번 수능부터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판별하는 전담 인력을 1명씩, 총 1,312명 배치하기로 했다. 시험실 감독관이 의심스러운 안경을 발견하면 이 전담 인력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되,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별이 어려울 경우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이 차례로 정밀 판단을 내리는 방식이다. 아울러 이 전담 인력은 필요시 시험실을 순회하며 직접 감독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첨단 탐지 장비 도입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현재 전문기관 등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르면 내년 수능부터 시험장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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