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대표 ‘공무원자격 사칭’으로 고발”... 6000여 교수 野 카톡 검열 맹비난
디지털뉴스팀 |
2025-01-14 18:10:51
[SOH]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운영 중인 일종의 사이버신고센터 ‘민주파출소’가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13일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민주파출소’를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1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파출소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등의 제보·신고를 민주당 차원에서 받기 위해 운영 중인 사이버신고센터다. 민주파출소 웹사이트 안에서는 SNS를 통해 유통되는 허위정보 외 뉴스 댓글에 달리는 조직적인 조작글에 대한 신고도 할 수 있다.
미디어특위는 신고 사유에 대해 “민주파출소는 영문 웹 주소로 ‘minjoo police’를 사용하고 있으며, 웹사이트에 공지사항을 올리는 계정의 명칭을 “파출소장”으로 설정하는 등 경찰기관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 메뉴에는 유치장(진행 중인 사건), 교도소(종결된 사건)와 같은 경찰 관련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들로 하여금 경찰 공식 사이트로 착각할 소지도 충분하다.
미디어특위는 “형법 제118조에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파출소의 운영 방식은 이 조항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하며, 중대한 위법 행위로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교수 6300명 野 카톡 검열 비판... “전체주의적 대국민 선전포고”
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300여 명이 회원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중앙집행위원회는 13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지향점은 어디인가?’를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추구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라며 “전 의원의 발언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며,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전체주의적 대(對)국민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정교모 성명서 전문이다.
‘카톡까지 검열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지향점은 어디인가?’
최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 정)은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공언하며,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 앱조차 감시하고 처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추구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탈을 쓴 ‘유사 전체주의’ 정당임을 증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아버지’, 나아가 ‘신의 사제’로 섬기는 이른바 ‘개딸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일극 독재가 된 지 오래다. 그래도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조치를 협박할 정도로 악랄할지 예상하지 못했다.
카카오톡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88%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4300만 명에 이른다(2024년 기준). 매일 주고받는 메시지의 양은 1일 약 100억 건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카카오톡이 단순한 개인 간 소통의 수단을 넘어 국민 여론의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전용기 의원의 발언은 이 같은 공간조차 검열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사실상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며,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전체주의적 대(對)국민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다.
중국은 위챗(微信)을 비롯한 모든 인터넷 통신을 철저히 검열하고, 정치적 비판이나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발언을 처벌하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에만 1만2000개의 사이트가 폐쇄되었다는 보도도 있다.
최근 중국 법원이 ‘백지 시위’ 관련 기록영화를 제작한 감독에게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은 중국의 표현 자유에 대한 압박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논의는 중국식 검열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며, 민주당의 지향하는 정치체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단적인 증거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누가 무엇을 가짜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이는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더불어민주당의 일관된 권력 남용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이다.
탄핵 정국 이후 ‘공수처’와 같은 권력기관까지 이재명 집권을 위한 도구로 기능한 지 오래다. 경찰과 검찰 또한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은 이제 더 이상 의혹도 아니라 공공연한 사실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은 이미 무너졌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가짜뉴스 단속’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권력 쟁취를 위한 음모인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중국식 디지털 전체주의로 향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국민이 감시당하며, 정부 비판은 범죄로 간주하는 사회,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꿈꾸는 지향점이란 말인가?
전용기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을 넘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보인다.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제와 검열을 정당화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숱한 희생과 피로 쟁취한 소중한 유산이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끝은 국민적 심판과 민주주의의 반격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단호히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중국식 사회주의적 발상과 전체주의적 협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전용기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역할과 거리가 멀며, 그는 오히려 ‘히틀러 친위대’ ‘김일성 영생교 교주의 전도사’ ‘시진핑 홍색 황제의 사제’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채, 이재명 중심의 독재적 행태를 옹호하는 ‘붉은 선전원’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전용기 의원에게 국회의원직 사퇴를 엄중히 요구한다.
2025년 1월 13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중앙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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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