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정성 논란↑... 시민단체, 이미선 헌법재판관 ‘직권남용’ 고발
디지털뉴스팀 |
2025-01-07 18:10:07
[SOH]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의 공정성 시비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8인 체제에 대한 의문부터 재판관 개인의 과거 판결 이력까지 다양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6일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 새로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8인 회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들의 진행 상황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헌재에 대한 불신 여론이 급증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40%대에 이르는 등의 상황으로, ‘신속’을 주장한 헌재의 판단이 ‘신중’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헌재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이 불공정하다는 비난 여론이 넘치고 있고 관련 뉴스에서도 불공정·불신 등을 지적하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법적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동(同) 단체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확정되지 않은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에 반영될 경우, 재판관들의 판단에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며, 입증책임이 탄핵 피소추자에게 불리하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재 해당 조문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 촉탁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을 명백히 위반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을 위반해 권한을 행사하면 직권남용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재판관이 기일을 다섯 차례 가량 일괄 지정한 부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탄핵재판의 절차에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미선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며 "이 역시 헌법재판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기일을 정할 때는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대리인 측과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다.
호국단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단순한 신문 기사만으로 탄핵 소추 의결한 것도 부족해, 가장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마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며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미 재판 결과를 정해놓고 요식적인 재판 형식만 취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검찰에 즉각 수사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
※참고기사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