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국내-국내 : 한덕수 권한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권한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디지털뉴스팀 | 2024-12-26 16:00:20

[SOH]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권한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