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짝퉁·유해 상품 피해 방지”
디지털뉴스팀 |
2024-03-15 14:38:40
[SOH] 최근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이 초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한다.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한 문서 송달 및 조사 대상이 된다.
최근 중국산 직구 플랫폼은 무료 배송과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늘어났다.
■ 짝퉁·유해 상품 피해 예방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짝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한다.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통관 과정에서 위해 물품을 차단하고 반입이 금지되는 항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협업 검사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가품이나 유해 상품을 스스로 걸러내도록 ‘자율협약’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기존에도 국내 오픈마켓·중고거래 플랫폼과 위해 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는 자율협약을 체결해 왔다. 하지만 최근 유해 물품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빠져있어 추가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려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데 4월 총선을 고려하면 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알리의 경우 국내에서 이미 별도 법인(알리코리아)을 운영 중이지만 소비자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중국 직구 금액은 3조2873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넘게 뛰었다. 이 과정에서 가품 판매, 유해성 상품 유통, 불법광고 영업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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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