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에서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자가 연평균 3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외국인 피의자 수는 18만162명으로, 연평균 3만6천32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이 4만28명(22.2%)으로 가장 많고 △교통범죄 3만7천670명(20.9%) △사기·위조·횡령 등 지능범죄 2만9천108명(16.2%) △절도 1만4천489명(8.0%) △강간·추행 3천525명(2.0%) △도박·풍속 2천280명(1.3%) △강도와 살인은 각각 361명(0.2%), 340명(0.2%) 등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49.5%)이 절반으로 가장 많고 태국(8.4%), 베트남(7.8%), 미국(4.8%), 러시아(3.6%), 필리핀(1.0%) 순이다. 중국인의 경우 국내 외국인 체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올해에 잡계된 외국인 피의자 수는 지난 8월까지 2만1천908명이다. 특히 최근들어 중국과 태국 등을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홍만 대구과학대 국방기술행정과 교수는 학술지 사회융합연구에 게재한 논문에서 외국인 범죄가 다양화·지능화·조직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출입국 관리와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권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이어 외국인 범죄가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이어져 재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관련 교육과 문화적 포용 등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정 의원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적극적 단속을 강조하며 “해외범죄조직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의 집단화·세력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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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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