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관계 정립”을 강조하며 재한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 축소 등에 나서겠다고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며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인가”라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재한 중국인의 참정권 문제는 국민의 지배적 여론과도 호응한다. 지난 정부에서도 21만 명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이 제기돼 중국인 투표권 폐지가 불거진 적이 있다.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선거권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아시아권 국가 중 처음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 외국인이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제외한 지방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게 시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총 12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국 국적자는 약10 만 명으로 외국인 투표권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참정권을 허용하지만 중국은 영주권을 보유한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아 상호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에서 국민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지만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과 요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김 대표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재한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며 “(이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관계 정립’ 주장은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한국 정부의 친미 외교정책을 비난하며 “중국이 지는 쪽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등 비외교적인 망언으로 양국 간 갈등을 촉발한 가운데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싱하이밍의 망언에 대한 이 대표의 대응에 대해서도 “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나. 이건 외교가 아닌 굴종적인 사대주의”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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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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