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주민들, ‘벌금 폭탄’... 왜?
디지털뉴스팀 |
2023-02-07 20:58:26
[SOH] 대구시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벌금 1천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원 건축주 측 고발로 진행된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이슬람 사원 공사의 진행을 방해한 주민들에게 벌금 총 1,14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벌금은 주민들이 사원 공사를 방해한데 대해 340만원, 사원 공사장 입구를 주민 소유 차량으로 막은 것에 대한 800만 원이다.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의 고발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측 도움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법원에 지불해야 할 소송비용도 43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이 제기한 ‘공사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후 대현동 주민들이 도맡아 진행한 항소심에서도 결국 패소해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원 건축주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대현동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축을 계속 반대하고 있다.
경북대 유학생 등 인근 주변 무슬림들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매일 진행하는 종교의식 및 이를 치르기 위해 대거 몰려오면서 각종 소음과 혼잡 등 생활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서다.
문화적 융통성이 전혀 없는 종교 지침과 음식 문화, 일부다처 등을 수용하는 이슬람의 특성도 무슬림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4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18일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 관계자들과 함께 이슬람 사원 건축을 지지하며 북구청과 사원 공사장 인근에서 찬성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주민들은 무슬림 상대방의 존엄을 훼손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 돼지머리 잔치, 바비큐 파티를 열며 이슬람 혐오를 분출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대구 무슬림유학생들의 이슬람 사원 건립을 지지한다”며 “차별금지법은 시민들이 차별과 배제가 아닌 환대와 이해를 먼저 건낼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 배제, 구별에 반대한다”고 했다.
당시 집회에는 목회자와 승려, 신부까지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회를 목도한 대구북구이슬람사원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 측에 따르면 집회의 한 관계자는 기자회견 후 “차별금지법 통과”를 외치기도 헀다.
김정애 이슬람사원반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들 시민단체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된 목적을 위해 주민들을 방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 대구 북구, 주민 의견 생략하고 건축 허가
대현동 문제는 대구 북구가 해당 부지에 이슬람 사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이슬람 사원 시설은 ‘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기존 단독주택에서 180.54㎡만큼 증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자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 건축 취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북구청은 건축주에게 주민들과 합의해 민원을 해결할 때까지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
건축주 측은 공사 중지 통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접수했고 주민들은 항소를 접수하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그러나 최종심까지 건축주가 승소하며 공사가 재개됐다.
그러나 반대 주민과 무슬림 학생 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는 상황이다.
반대 주민과 무슬림 학생 간의 실랑이가 폭행으로까지 이어져 파키스탄 유학생 A씨가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 됐으며 주민(노인) 2명은 건축 공사 방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한편, 대현동 주민들은 ‘국민 모금’을 진행하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뉴스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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