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공산당(중공·CCP)의 국내 침투 및 각종 선전 공작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우리 선거에 대한 중국인들의 참정권을 폐지하는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CCP 아웃’과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이하 공실본), ‘파로호(破虜湖) 포럼’ 등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디.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주민투표법 제5조2항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의해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약 10만 명의 외국인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대다수는 중국인이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외국인 선거권에 반대 여론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의 잇따른 역사왜곡으로 반중 정서가 커졌고, 외국인 투표권자의 80%가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이들의 선거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단체는 이 제도에 대해 “중공이 우리 선거에 개입하는 통로”라고 지적했다. 

한민호 공실본 대표는 “귀화한 중국인 14만5000명을 포함하면 중국계 유권자 약 25만 명이 선거에 참여해 왔다”며 “전체 유권자 수에 비하면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특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대개 근소한 표 차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소수의 외국인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공이 각국에 이민을 보내 그 나라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호주와 뉴질랜드, 심지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중국인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선거 결과를 좌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행태에서도 중공의 검붉은 그림자를 목격한다”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공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전방위적”이라며 다음을 예시로 들었다. 

● 전국 곳곳에 차이나타운 건설 

● 우마오당(五毛黨), 재한 중국인, 중국인 유학생을 동원한 온라인 여론 조작 

● 국내에 39개의 공자학원(통일전선 공작기관)을 설치해 학문적 자유 침해, 정보 수집, 친중 간첩 양성 

● 우리나라 고대사·문화를 중국의 역사·문화라고 주장하는 ‘동북·문화공정’ 

단체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의 입장도 환기시켰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지난 11월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앞서 법무부는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의원실 질의에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다”며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체는 국내에 대한 중공의 영향력 강화를 막기 위해 중국인들의 참정권을 폐지하는 “전 국민 서명운동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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