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국적·자본 요트 입항 금지…'편의치적' 밀입국 차단
디지털뉴스팀 |
2026-11-10 23:51:44
[SOH] 대만 정부가 중국 국적 요트에 이어 중국 자본이 소유한 요트의 입항도 제한하기로 했다. 위반 시 최고 30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항만 당국으로부터 즉시 출항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만 해역에서 발생한 보안 취약점과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Gray Zone Warfare)'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주권 수호 조치다.
재경일보 등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 항만국은 11월 4일부터 비(非)대만 국적 요트의 대만 방문 특별 허가 심사 원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중국 국적 외에 중국 자본이 소유한 요트도 입항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국적 요트와 중국에서 대만으로 직항하는 요트는 기존에도 대만 입항이 불가했다. 이번 조치는 요트의 국적이나 항행 경로뿐 아니라 소유 구조까지 입항 심사 기준에 포함한 것이다.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30만 대만달러(우리 돈 약 1천2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즉시 출항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대만에서는 비대만 국적 요트가 국제상항(國際商港) 외의 항만에 정박하려면 항만 당국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 한다. 특별 허가는 정박 기간 심사와 함께 이뤄지며, 통상 최초 허가 기간은 최대 6개월이고 연장은 1개월 단위로 제한된다.
요트의 입출국 절차에는 항만 당국뿐 아니라 세관, 출입국, 검역, 안전검사 기관도 관여하며, 해당 절차와 검사가 끝난 뒤 항만 관리기관에 출항이 승인된 사실을 알려야 출항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중국 자본 소유 여부가 허가 심사의 새로운 제한 요소로 작용하게 됐다.
■ 편의치적 통한 규제 회피 차단
이번 조치는 중국 선박이 규제를 피하려고 다른 국가의 국기를 달고 운항하는 '편의치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창룽대 항운관리학과 황타이린 교수에 따르면, 기존에도 이러한 편법 운항 사례가 존재해 왔으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적용 제외 대상이 더욱 분명해졌다.
이는 민간 선박을 앞세워 대만의 영해 관할권을 흔들려는 중국 특유의 '회색지대 전술' 우회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동안 대만은 중국 국적 요트의 입항만 제한해 왔다. 그러다 보니 중국 자본가나 정보 기관이 투발루, 파나마 등 제3국의 국기를 다는 편의치적 방식으로 대만 영해에 진입하는 편법을 써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선박에 게양된 국기와 관계없이 실제 소유주나 투자 지분에 중국 자본이 포함되어 있다면 입항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에는 밀입국 및 간첩 활동을 방어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24년 대만에서는 중국 국적의 전직 해군 장교 등이 고속정이나 요트를 타고 대만 최전방 섬이나 본섬 단수이강 해안가까지 밀입국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대만 군과 정보 당국은 이를 단순 밀입국이 아닌, 대만의 해안 경계망을 시험하고 교란하려는 의도적인 안보 위협으로 판단하고 경계력을 높여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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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