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 통과... "주한미군 규모 유지"
김주혁 기자 |
2025-07-17 17:20:03
[SOH]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2만 8500명) 유지'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연방 하원의 1차 관문인 주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내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NDAA 심의에 착수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은 ‘미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명시된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윌슨 의원은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NDAA 문안과 같은 것이다. 당초 올해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지만 윌슨 의원의 수정안으로 다시 포함됐다.
NDAA는 미 국방부의 예산 및 정책을 매년 승인하는 법률로 하원과 상원의 법안이 모두 통과된 뒤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의 강력한 권고로 해석돼 왔다.
앞서 지난 1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 회계연도 NDAA는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주한미군 재배치 등도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방전략은 이르면 다음달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NDAA는 다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이 다를 경우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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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