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韓 ‘온라인 플랫폼법’ 비판... "美 과도 규제, 中 이익 증진"
디지털뉴스팀 |
2025-07-04 21:24:00
[SOH]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 해결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까지 거들고 나선 모양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네브래스카) 등 공화당 의원 43명은 전날 작성한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는 무역 장벽을 다루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가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으로, 강화된 규제 요건을 내세워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한은 스미스 위원장(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주도했으며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기부터 미 정치권과 재계는 한국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도 디지털 교역 장벽의 예로 한국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제한 정책,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법안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을 거론한 바 있다. 이는 모두 경제적·군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오는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규제에 관한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SJ는 지난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협의 때 미국 협상팀은 디지털 교역 이슈를 제기했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전자 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규제 방안이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의 분노를 자아냈다고 전했다.
미국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반발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계획을 이유로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캐나다는 결국 수년간 준비해온 디지털 서비스세를 정식 시행 수 시간 전에 폐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 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 도입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 도입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경쟁 촉진 통해 다양한 산업 혁신 재창출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위한 제도 재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된 플랫폼 규제 정책이다. 공룡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관련 법안만 17건이다.
그간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국내 월평균 활성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과 연 매출 3조 원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이 시장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지정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은 물론 구글·애플 등 해외 빅테크도 규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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