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우회수출 차단... 한국 경유 와이어케이블에 ‘86%’ 고관세
한지연 기자 |
2025-03-03 17:04:37
[SOH] 미국이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한국에서 생산된 모든 알루미늄 연선·케이블(AWC)에 52.79%의 반덤핑 관세와 33.44%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산 우회 수출로로 활용됐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및 재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케이블을 대상으로 중국산 원재료가 쓰이면 고율(약 86%)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국내 정부 및 기업들에 통보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이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고 있다고 보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 직권으로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회 수출 조사를 시작했다.
미 상무부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한국산과 베트남산 일부가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두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해당 업체 제품에는 현재 중국산에 부과되고 있는 것과 같은 반덤핑 관세 52.79%, 상계관세 33.44%가 부과된다.
현재 한국 업체 가운데 미국으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곳은 2곳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번 관세 조치에 영향을 받는 곳은 중국 기업이 100% 지분을 가진 부산케이블엔지니어링 1곳이다.
한국 기업인 대한전선의 경우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관세를 면제받았다. 이들 기업 외에 다른 한국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않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기업이 '불리한 가용 정보'(AFA)를 이유로 미국의 이번 관세 목록에 오르기는 했지만 해당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지 않아 실제로는 영향이 없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설사 이들 기업이 향후 해당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해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중국산에 해당하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해당 제품의 연간 대미 수출 규모는 1억달러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전임 행정부 때부터 이어진 사례별 조사의 성격으로, 트럼프 신정부의 무역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미 상무부 조사 과정에서 정부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 美, 中 관세 회피 우회 수출 제재 강화
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우회 수출입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직접 투자해 생산시설을 짓고 최종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내보내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한국 투자 신고 금액은 57억8593만 달러(약 8조4천억원)로 1년 만에 약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미국은 중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중간재를 한국 등 제3국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로 보고 여기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는 알루미늄 케이블이 논란이 됐지만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관련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기업들도 우회 수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문제가 한국 산업계 전반에 대한 미국의 통상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은 중국산 소재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수출에 문제가 없다”며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제조업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중국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가공 및 조립 후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 구조가 미국의 무역 제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중국 기업의 하청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 역시 우회 수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연합(EU), 튀르키예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수출품을 사실상 ‘중국산’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 수출품에 부과된 우회 수출 관련 무역 제재 8건 중 7건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대상 품목은 알루미늄 연선·케이블 외에도 알루미늄 호일, 경첩, 장식 체인, 철강 로프 및 케이블, 실리콘 메탈 등 다양하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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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