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정출산 알선한 中 브로커 징역형
디지털뉴스팀 |
2024-12-19 15:22:19
[SOH] 중국인 임산부들의 미국 원정출산을 알선한 중국계 미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각) 지난 9월 사기 공모와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중국계 마이클 위에 유에 류(劉維岳·59·이하 마이클 류)에게 징역 3년 5개월을 선고했다.
마이클 류는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이 구형됐지만, 재판부는 부양해야 할 90대 노부모와 13세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그의 아내인 중국계 여성 피비 둥(董晶·47) 역시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내년 초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마이클 류와 피비 둥은 ‘USA 해피 베이비(Happy Baby·중국명菲比宝宝月子中心)’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여성 수백 명의 미국 원정출산을 알선했다.
이들은 중국인 여성들에게 미국 캘리포니아에 체류하는 동안 거주할 아파트 임대료 등을 포함 1인당 최대 4만 달러(약 5700만원)의 비용을 받고 미국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면접 요령 등을 알려줬다.
또한 면접관으로부터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옷차림에 대해서도 조언해 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미국 ‘이민·국적법’에 따르면 임신 중에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비자 신청 서류 등 정부 공식 문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거나 미국 영사관 및 이민국 직원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위법이다.
원정출산하려는 중국계 여성들은 비자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임신 사실을 감추고 있다.
검찰은 “피고는 1인당 수만 달러를 받고 이용객이 미국 당국을 속여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돈으로 사도록 도왔다.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미국 연방당국은 지난 2015년 캘리포니아 전역의 ‘원정 출산’ 조직을 단속했으며 2019년 마이클 류 부부를 포함해 12명 이상을 기소했다.
한 중국계 여성은 미국 원정출산업체 ‘유 윈(You Win) USA’를 운영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미국은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국적에 상관없이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행객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을 위한 일종의 ‘보험’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시민권을 획득한 자녀가 21세가 되면, 그 부모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러한 출생시민권제를 악용하려 몰려드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취임 후 이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입국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85년간 미국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서 보장하고 있어, 실행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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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