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국내-국제 : 유럽, 시리아 내전 종식에 난민 심사 속속 중단

유럽, 시리아 내전 종식에 난민 심사 속속 중단

디지털뉴스팀 | 2024-12-10 18:25:45

[SOH] 유럽 각국이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사태 이후 시리아 피란민의 망명 절차를 잇따라 중단하고 나섰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낸시 페이저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시리아 정세가 명확히 평가될 때까지 망명 신청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은 이미 허가된 망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독일 연방이민난민청(BAMF)도 전날 시리아 독재정권의 붕괴를 이유로 망명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시리아 내전이 한창이던 2015년 망명 신청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100만명의 시리아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BAMF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시리아인들의 망명 신청은 7만 2420건이 제출됐으며 이 중 4만 7270건이 미결 상태다.

영국도 독일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시리아 난민의 망명 절차를 일단 중단했다. 영국 내무부는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동안 시리아 망명 신청 처리를 일시 보류했다"며 "우리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망명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가 지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난민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만319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영국 정부의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에 재정착했다.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스 정부도 시리아 피란민의 망명 절차를 멈추기로 했으며 프랑스 역시 조만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이미 허가한 망명 자격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덴마크는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에게 현재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