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국내-국제 : 필리핀 “남중국해 분쟁, 교육 과정에 넣자”

필리핀 “남중국해 분쟁, 교육 과정에 넣자”

한상진 기자 | 2024-07-12 18:00:30

[SOH] 필리핀에서 중국과 갈등 중인 남중국해(서필리핀해) 문제를 포함한 해양 영토 분쟁을 국가 정규 교육 과정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필리핀 매체 ‘인콰이어러’ 등에 따르면 10일(이하 현지시간) 하원 부대표이자 야당 PBA당 대표인 마가리타 노그랄레스 의원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고등학교 역사 교육 과정에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CLOS)’에 따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서필리핀해 판결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도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노그랄레스 의원은 “서필리핀해 영토 문제를 청소년에게 교육하는 것은 시민 의식을 높이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정부의 주권 수호 노력을 더 잘 이해하려면 필리핀 영토 주장의 법적,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 발표는 오는 19일 임기를 시작하는 소니 앙가라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게 권고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중국은 10여 년 전부터 남중국해에 구단선(유(U)자 형태의 9개선)을 긋고 90%의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 왔다. 이곳은 전 세계 선박 통행량의 25%를 차지하는 해상 무역 핵심 수송로다.

이에 필리핀은 2014년 PCA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소는 2016년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국이 이를 무시하고 영유권을 고집하면서 양국 대립은 8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원로도 노그랄레스 의원의 권고를 지지했다. 이날 안토니오 카르피오 전 필리핀 대법원 부장판사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역사 교육은 서필리핀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새 교육부 수장이 역사 교육 내용에 해양 영토 관련 논의를 포함시켜 달라”고 제안했다.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앙가라 내정자에게 “역사는 필리핀인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 달라”고 당부했다.

남중국해는 동아시아의 주된 해상교통로이자 석유·가스 자원이 풍부한 해역이다. 중국은 필리핀 외에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여러 아세안 국가들과 영유권 문제로 장기간 마찰을 빚고 있다.

한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