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피지와 ‘경찰 협력’ 과정서 주권 침해
디지털뉴스팀 |
2023-10-12 20:07:59
[SOH] 중국이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경찰 협력' 과정에서 상대국의 법 집행 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과 남태평양 도서국간 관계 강화의 출발점이 된 지난 2011년 양국의 경찰 업무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과 그에 따른 실제 '협력'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MOU에는 △도주 피의자 체포 및 범죄 수익 회수를 비롯해 △경제 범죄·사이버 범죄·테러·인신매매의 예방 및 단속 △정보 교환, 훈련을 포함한 인적 교류, 장비 공급 등 양국 경찰 당국간 협력 사항이 담겼다.
MOU 체결에 따라 중국 경찰들은 피지 경찰 당국에 3∼6개월마다 사람을 바꿔가며 상주했고, 피지 경찰관들은 중국으로 파견돼 훈련을 받았다.
중국은 감시 카메라, 경비 장비, 드론 등의 장비도 피지 측에 공급했으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피지를 상대로 3억 달러(약 4천억 원) 규모의 무상에 가싸운 지원을 했다.
WP은 그러나 이런 지원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면서, 익명의 피지 전직 경찰을 인용, 중국은 피지의 경찰 행정 및 사법 주권을 흔드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일례로 2017년 중국인 인터넷 사기단이 피지에서 체포됐을 당시 조사에 참여한 중국인 형사들은 현지 경찰법을 따르지 않고, 자국의 방식으로 진술 청취와 녹음 등을 진행했다.
WP는 “그로부터 몇 주 후 중국 경찰 수십명이 피지에 와서 젊은 여성이 대부분인 중국인 77명을 송환했을 때도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전직 피지 경찰은 “당시 송환은 적절한 서류 작업이나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의 개입, 범죄인 인도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항공기편으로 압송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법에 신경 쓰지 않았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거리낌 없이 했다”고 회상했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 머세이대학의 태평양 전문가 애나 폴스는 “중국은 남태평양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며 "피지와의 MOU는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짚었다.
피지 정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경계하고 있다.
작년 12월 취임한 시티베니 라부카 피지 총리는 전임 정부가 중국과 체결한 경찰 협력 MOU를 폐지하고 중국 경찰의 파견 업무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월 밝혔다.
한편, WP에 따르면 주 피지 중국 대사관 측은 중국과 피지의 경찰 협력 관계는 "전문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하다"면서 2017년 중국인 피의자 송환과 관련한 월권 논란 사안들은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을 완전히 따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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