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테네시주 미성년 성전환 수술 금지 소송’ 개입
디지털뉴스팀 |
2023-05-10 15:38:03
[SOH]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 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테네시주를 상대로 소송한 가족들을 대신해 개입 신청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테네시 중부 연방 지방법원의 내슈빌 부서에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족들을 대신해 개입 신청을 제기했다.
쟁점은 4월 서명돼 7월에 발효될 예정인 테네시주 상원법안 1호(SB 1)다. 법무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법 시행을 일시 중지하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SB 1은 성별 위화감 진단을 받은 미성년 트랜스젠더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특정 형태의 진료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가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그로 인한 생활 중 불편과 괴로움을 겪을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춘기 차단제 및 호르몬을 포함한 절차 및 치료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선 안 된다”며 “그것은 특히 우울증, 불안 및 자살 등 위험에 취약한 아동을 포함한 모든 트랜스젠더가 가져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B 1을 후원한 잭 존슨 테네시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법무부의 소송을 비판하며, “주정부의 새로운 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아이들을 진정으로 보호하기보다, 급진적인 ‘워크(woke)’ 의제를 우선시한다”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테네시주 법무장관을) 지원하고, 주 내 아동들을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크’는 ‘깨어있음’ ‘각성’ 등으로 번역되는 신조어로, 인종차별·성차별 등 이슈에 민감한 감수성을 지녔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도 온라인 매체 ‘데일리 와이어’에 보낸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소송은 과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리 주지사는 “우리 주는 삶을 영구적으로 망칠 수 있는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결정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것은 최악의 연방정부 개입 사례이며, 우리는 주 법무장관과 협력해 법정에서 맞서고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SB 1는 테네시주 하원 77 대 16, 상원 26 대 6으로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법안은 의료 제공자가 성 정체성에 대한 일시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미성년자에게 생식기 절단 수술을 시행하거나 이성 호르몬 및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번 갈등은 앞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테네시 지부, 람다 리걸(Lambda Legal) 등 동성애 옹호단체들과 개인들은 트랜스젠더 신원의 미성년자와 가족을 대신해 테네시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미국에서는 테네시주 외에도 켄터키, 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조지아, 아이오와, 미시시피, 테네시, 유타, 사우스다코타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주들이 잇따라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를 법제화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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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