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0개국서 ‘해외 경찰서’ 운영... 인권단체 “상대국 치안, 영토 주권 훼손”
디지털뉴스팀 |
2022-11-02 16:52:04
[SOH] 중국공산당(중공·CCP)이 세계 곳곳에 ‘해외 경찰 서비스 센터’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져 “상대국의 치안권과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달 13일(현지시간) 호주 ‘ABC방송’은 중국 원저우(溫州)시 공안국이 2018년부터 4년간 시드니에 해외 경찰 서비스 센터(海外警僑服務站, 이하 해외 경찰서)를 운영했다고 보도했다.
■ 초국가적 인권 탄압
ABC의 보도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본부 스페인)’가 지난 9월 보고서
를 통해 ‘CCP가 해외 거주 중국인(화교)을 대상으로 초국가적 탄압을 목적으로 한 해외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뒤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이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보고서에서 CCP는 전 세계 30개국에 최소 54곳의 ‘해외 경찰서’를 두고 초국가적 불법 치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해외 경찰서는 현지에서 △중국의 해외 도피 사범을 추적하거나 △중국인 인권 활동가 등을 협박박, 강제 귀국 시키는 등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중국의 해외 경찰서는 스페인 9곳, 이탈리아 4곳, 영국·캐나다·프랑스·포르투갈에 각 3곳, 헝가리·덴마크에 각 2곳, 미국·아일랜드·일본에 각 1곳 설치됐으며 남미의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또한 이 해외 경찰서들을 실제 관할하는 주체로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와 저장성 칭톈현 공안국을 지목하며 “현재 중국의 해외 경찰서 전체 목록은 전부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할 것”으로 봤다.
중국이 호주에서 4년간 해외 경찰서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호주 정부가 중국을 안일하게 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호주 연방경찰(AFP)은 초국가적 범죄를 근절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중국과 협력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와 다수의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모나쉬대학교의 중국학 연구원 케빈 카리코는 “중국 공안부는 CCP의 도구”라며 “현재 CCP 관련 기관이 자행하는 반인도적 범죄를 볼 때 호주 정부는 그간 중국과 체결한 모든 협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리코 연구원은 “현재 호주 정부가 국가의 주권과 시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주 내에 설치된 중국의 해외 경찰서를 폐쇄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기관 및 관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무... 도피 사범, 인권 활동가 강제 송환
중국의 해외 경찰서는 대외적으로 △해외 중국 교민들의 운전면허 갱신이나 △각종 공문서 처리 등 행정업무 지원을 주된 임무로 한다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실제로는 해외 도피 사범 및 중국인 인권 활동가, 반체제 인사 등을 감시하고 이들을 자국법으로 처벌하기 위해 강제송환 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외 경찰서는 강제 송환(또는 귀국)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중국 내 가족·친척들을 인질로 삼아 협박하거나 △그들 자녀에게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가족들을 대신 처벌 하는 등의 방법도 사용한다.
보고서는 “중국 공안의 해외 경찰권 행사는 국제법상 상대국의 치안권과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 경찰서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23만 명의 화교들을 중국으로 돌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에 위치한 중국민주전선(民主中國陣線) 의장 친진 박사는 “중공의 해외 경찰서 운영 문제는 그간 서방국이 장기간 도둑들(CCP)을 초대하기 위해 문을 열어준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CCP는 세계 최대 범죄 조직이지만 서방은 이를 깨닫지 못한 것 같다”며 하루속히 CCP 침투에 대해 자각하고 자국의 주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가 발표된 후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의 해외 경찰서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캐나다에서는 이달 초 자국 내 중국의 해외 경찰서 현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0월 4일(현지시간) 웰던 엡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은 성명에서 “중국이 제3국(캐나다)에서 벌이는 경찰권 행사는 완전히 불법이고 부적절하다”면서 “중국에 엄중 항의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아일랜드와 스페인에서도 최근 중국의 해외 경찰서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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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