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공공장소 육류광고 중단... 과학·전문가 공동선언 “기후위기 無”
김주혁 기자 |
2022-09-08 16:09:58
[SOH] 네덜란드의 한 중소도시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육류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 서쪽의 인구 16만명 규모 도시 하를럼은 육류 소비와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공공장소에서 육류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 도시는 최근 기후 위기를 유발하는 제품(휴가용 항공기 이용, 화석연료,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 목록에 육류가 추가했다.
다만 하를럼 시정부는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은 방식으로 생산한 육류까지 광고 금지 대상에 포함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육류 광고 금지안을 발의한 지기 클라제스 녹색좌파당(GL) 의원은 현지 언론에 “육류 생산은 환경에 피해를 준다”며, “기후 위기를 유발하는 제품을 구매하라고 장려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육류 등 기후 위기 유발 제품으로 규정된 제품들은 하를렘의 버스, 버스 정류장, 공공장소에 설치된 전광판 등에서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조처는 기존 광고 계약들이 만료되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와 우파 정당, 학계 등에서는 “극단적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육류업계 대변인은 “당국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역 정당 ‘트로츠 하를럼’의 산더르 판덴라트 대표는 “시 정부는 하를럼에서는 평소 자신의 모습대로 행동할 수 있고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채소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이 정책으로 비난받는 처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기업 자유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이며, “관련 업계에 치명적일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당 소속의 조이 라데마커 의원은 “정치적 의도로 상업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포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독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허만 브뢰링 흐로닝언대 법학과 교수는 “하를럼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육류 판매업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네덜란드는 온실가스 억제를 이유로 탈탄소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수도인 암스테르담과 헤이그(행정 수도)는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업계와 화석연료 관련 기업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강조하는 유엔과 일부 과학자들은 “전 세계 식량 생산이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육류 소비를 위해 가축을 키우는 것이 식물성 식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환경을 2배 더 오염시키며 △사료로 사용되는 비료는 질소가 풍부해 대기 및 수질 오염, 기후 변화, 오존 고갈을 초래한다고도 한다.
이에 대해 인간이 기후변화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초래했다는 기후변화론자의 주장에 맞서 1200명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서명한 ‘세계기후선언(WCD)'이 발표되자 기후 환경 분야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노르웨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이바르 지아에버 교수가 이끄는 서명자들은 ‘기후위기(비상사태)는 없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현재의 기후과학은 건전한 자기비판적 과학이 아닌 정치와 상업에 기초한 논의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기후 문제에 있어 주류 이론에서 벗어날 경우 연구 지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학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기후 위기론에 대한 반대 규모는 놀라울 정도다.
서명자 전체 명단은 공개됐으며, 한국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환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가 참여했다.
선언문의 주요 작성자인 MIT의 리처드 린젠 교수는 “현재의 기후 논의는 보조금 의존적인 학자와 단체, 이를 알리고 정책화 하는 언론인과 정치인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WCD의 지적은 주류에서 제기하는 컴퓨터 기후 모델 방식에 집중돼 있다.
그들은 “현재의 컴퓨터 기후 모델은 부정확하고 왜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결과인데, 이러한 이론이 오늘날 기후 과학을 이끌고 있다“는 입장이다.
WCD는 “우리는 미성숙한 기후 모델에 대한 순진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앞으로의 기후 연구는 학술적 논의보다 경험적 과학을 훨씬 더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후변화 반대론자들은 “IPCC(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자료에 의하면 지구의 온도는 1900년까지 완만한 기울기였다가 1900년부터 급격히 상승했으며,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고 했다.
“그러나 태양의 흑점 활동이 줄어드는게 관측되면서 1998년 이후 지구온난화는 중단됐음이 공식 인정됐다. 하지만 기후과학이 정치·상업화되면서 세계 인류는 ”기후 대재앙과 탄소 중립‘이라는 집단 최면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상세 내용, 영상 참고)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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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