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신장 탄압 제재...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 발효
디지털뉴스팀 |
2021-12-27 17:17:42
[SOH]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8일 하원, 16일 상원을 각각 통과하며 의회 관문을 넘은 지 일주일 만에 정식 서명까지 마친 이 법안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의 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돼, 신장산 면화와 태양광 발전용 폴리실리콘 등의 미국 수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안은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탄압에 협력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비자발급 금지와 금융 제재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중국 신장 지역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와 노예 노동에 반대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국토안보부가 이 지역 소수민족 탄압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협력한 기관의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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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3